부동산 가격 급상승에 따른 민심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시장 가격 안정 대책을 모색하는 당정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정부 대책에 대한 후속 입법 작업을 넘어 다주택자를 골라 세부담을 대폭 끌어올리는 각종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아파트 투기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지난해 12월 정부의 고강도 대책 발표에도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ㆍ16 대책과 올해 6ㆍ17 대책 후속입법과 함께 추가로 필요한 입법과제를 7월 국회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있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각오했다.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도 함께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생애 최초, 신혼,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는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고, 1가구 1주택 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주택시장 안정에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각오했다. 조 의장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세액부담은 크게 강화하고 실수요자의 세액부담은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세법 개정 위해서 당정간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6ㆍ17 대책 외에도 추가 대책을 포함한 방안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 교란 세력을 이번 기회에 퇴출하고 건전한 시장을 만들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