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부르는 노래방은 되고, 코인노래방은 안 돼?" 형평성 없는 규제 논란

입력
2020.07.06 17:54
서울시ㆍ 코인노래방 갈등 심화...


'서울에서 노래방과 룸살롱은 영업하는 데 왜 코인노래방은 안 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6주째 지속되고 있는 코인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업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업주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는 분위기다. 서울시가 지난 3일 코인노래방 업주들에게 100만원의 방역특별지원금 지급이란 당근책을 내놨지만, 업주들은 6일 시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집합 금지를 즉각 해제하라"며 오히려 시위에 나섰다.

코인노래방 업주들은 단체 행동에 나선 이유로 "형평성 없는 시의 규제"를 꼽고 있다. 

이날 본보와 만난 이재인 서울 코인노래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혼코너'란 신조어가 생겼듯 코인노래방엔 혼자 오는 손님이 과반"이라며 "그런데 정작 여럿이 함께 몰려 노래를 부르는 노래방 등은 운영이 허용되고, 코인노래방은 안 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22일 서울 소재 569개 코인노래방에 방역 관리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영업금지인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경기ㆍ인천에 비해 3배 가까이 긴 서울시의 코인노래방 영업 제한은 업주들의 단체 행동에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인천(5월21일~6월8일)과 경기(5월22일~6월9일)가 17일 만에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을 푼 것과 달리 서울에선 이날까지 46일째 집함금지 명령이 유지되고 있다. 서울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시청에 모여 시위를 시작한 시기는 인천과 경기가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고 약 1주일이 지난 지난달 15일부터였다.

이 위원은 "인천과 경기에서 집합금지명령이 풀린 뒤 서울에서도 풀리겠지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서도 소식이 없어 시위에 나서게 됐다"며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발병이 발생한 뒤 룸살롱도 업주 생계 문제 등을 이유로 38일만에 집합금지명령이 풀렸는데 코인노래방에 대한 규제는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노래방 등과 비교해 서울시가 방역 위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것도 코인노래방 업주들의 불신을 키웠다. 

코인노래방 비대위 위원인 김모씨는 "대부분의 코인노래방에 환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데 왜 코인노래방이 다른 곳보다 위험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외부 방역 전문가들이 포함된 지속방역추진단의 논의를 바탕으로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검토하지만, 시설별로 수치화된 객관적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방역당국이 공간 대비 비말의 전파력이나 밀집도 등 객관적인 수치로 위험성을 설명하지 못해 고위험시설업소 업주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 방역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코인노래방의 44%가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았고, 노래방과 달리 무인 운영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당장 코인노래방 집합금지명령 해재 여부를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그렇다보면 학교로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코인노래방 업소들이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할 수 있는지 등을 다시 검토해 신중하게 행정명령 완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준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