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는 것으로 과연 비핵화를 설득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단하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경제집중노선으로 가겠다고 천명하는 마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북한은 현재 유엔 안보리로부터 10여건의 결의안 제재를 받고 있다”며 “특히 마지막 ‘2397 유엔결의안’은 유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제제다”라고 했다.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류(油類)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는 또“모든 공산물, 광물, 농수산물 등의 수출수입을 금지하고 통제하고 있다”며 “그나마 있었던 국경지대의 밀무역도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차단된 상황이다. 말 그대로 북한으로서는 숨 막히는 규제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뿐만 아니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역시 인도적 지원 등의 제재완화를 유엔에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이런 상황을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린 채 숨이 막혀 죽어간 조지 플로이드에 비유한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포(砲)로 폭파하지 않는 것이 어디냐”고 말한 데 따른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송 의원은 “제 비서가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해 갈비뼈와 쇄골이 부러졌는데 머리는 안 다쳤다는 말에 ‘다행이다’라고 했다”며 “이 말이 갈비뼈 부러진 것이 잘됐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전제하고 한 말이었다"며 "문맥은 무시하고 몇 마디를 편집해 붉은 페인트를 뿌리고 비판하는 언론의 행태가 현 상황을 타개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감자를 수확하는 소감을 밝히면서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 노래가 ‘대홍단 감자’라는 북한 동요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탤런트 박성웅이 부른 노래를 흉내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드라마는 한국 재벌가 상속녀와 북한 장교 간 로맨스를 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