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5조 1000억 추경안 통과

입력
2020.07.03 22:32
정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5조1,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 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7인 중 179인의 찬성으로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토대로 총 1조 3,670억원을 증액했지만, 1조 5,110억원을 감액했다. 전체적으로 2,042억원을 삭감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비정규직, 소상공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야별로 순증액 액수가 가장 큰 분야는 보건ㆍ복지ㆍ고용으로 총 4,367억원이 순증했다.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에선 3,535억원이 깎여 순감 폭이 가장 컸다. 민주당이 요청한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재정 지원은 1,000억원가량으로 정리됐다.

정지용 기자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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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형 "국제연대 전략으로 시장 한계 보완하면 AI 생태계 주도할 수 있다" [한국포럼]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력에 더해 독자적인 사회관계방서비스(SNS)를 보유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양분하려는 인공지능(AI) 산업에서 자체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세계 3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총장이 2일 한국일보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24 한국포럼'에서 우리나라 AI(K-AI)의 잠재성을 높게 평가했다. 'AI 시대의 우리의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그는 "기술은 있지만 자본과 시장이 작은 한국은 국제적 연대 전략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움직임으로 이 총장은 지난달 네이버, 미국 인텔과 손잡고 설립하기로 한 '네이버·인텔·카이스트 AI 공동연구센터'를 소개했다. 현재 AI 산업은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모델(거대언어모델 트랜스포머) 기반 위에 반도체, 패키징, 반도체 운영 소프트웨어, AI 응용 서비스가 차례로 수직적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인텔은 AI 반도체를 최적의 환경에서 구동하기 위해 카이스트, 네이버클라우드와 오픈소스용 첨단 소프트웨어 개발을 본격화한다. 이 총장은 "엔비디아에 대항할 차세대 AI 모델 연구개발과 맞물려 클라우드·포털을 갖춘 네이버,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인텔과 함께 새로운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이처럼 각기 강점을 확보한 생태계 구성 요소끼리 연합하는 게 한국이 따라야 할 AI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한국이 충분히 독자적 AI 생태계를 이끌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구글이 아닌 자체 포털(네이버)을 갖춘 4대 국가(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상거래, 헬스케어, 컨설팅 등 AI 응용 서비스는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 총장은 K-AI가 동남아시아와 아랍권을 아우른다면 미주·유럽 중심의 미국, 중화권의 중국과 더불어 "AI 산업의 천하삼분지계"가 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이를 위해 국제 연대와 국가적 집중 투자를 이 총장은 제안했다. 시장 규모나 자본의 한계와 향후 AI 전쟁을 좌우할 에너지 문제에 약점을 인정하고 국가·권역별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 총장은 "AI가 글로벌 주도권을 재편하는 가운데 포털 영향권인 동남아, 아랍권 그리고 미국 비주류와의 연대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며 "과거 자동차·조선·철강·반도체 등을 국가에서 지원했던 것처럼 한국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집중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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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이 주요 골자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영수회담 이후로 여야가 협의에 나서면서, 특조위 구성과 내용에서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해 전날 수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1년이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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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내년 의대 신입생 1489~1509명 증원"… 총모집인원 최대 4567명
현 고교 3학년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과대학 모집정원이 현 정원(3,058명)에서 최소 1,489명, 최대 1,509명이 늘어난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일 정부가 정원을 늘려준 비수도권·경인권 소재 32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1곳 포함) 중 31곳이 전날까지 총 1,469명을 증원하는 전형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전원인 차의과대(현 정원 40명)는 정부로부터 40명 증원을 배정받았으나 최종 증원 규모는 미확정인 상황이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배정된 의대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모집을 하도록 허용한 터라 차의과대 정원은 20~40명 범위에서 늘어나게 된다. 결국 내년도 의대 신입생은 1,489~1,509명이 증원되고, 이에 따라 40개 의대 총모집인원은 4,547~4,567명이 된다. 이는 정부의 증원 목표치 2,000명의 74.5~75.5% 수준이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서울 소재 8개 대학은 증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학별로 보면, 지역 거점 국립대 9곳(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은 모두 증원분의 50%만 모집인원에 반영, 원래 배정받은 증원분에서 총 401명이 감축됐다. 사립대에선 증원분 가운데 90명이 줄어든다. 단국대(천안)가 50% 감축 모집에 동참, 80명 증원분의 절반인 40명만 더 모집한다. 빅5 병원(5대 상급종합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와 울산대는 증원분(80명)에서 10명씩 적게 선발하고, 역시 80명 증원을 배정받은 아주대도 10명을 줄여 모집한다. 영남대는 증원분(44명)을 20명 줄여 모집한다. 나머지 사립대들은 증원분 100%를 모집인원에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다만,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의대생 증원 모집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신청 사건의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최근 정부에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이달 중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극단적 상황은 2,000명 증원을 정지하는 재판부 결정이 아닐까 싶다"며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소명 자료를 잘 준비할 것"이라 말했다.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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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하자 '배임' 주장, 흑색선전 멈추라"...민희진, 하이브에 또 반박
어도어 측이 민희진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이후 하이브 측이 발표한 입장문에 반박했다. 9개 항목에 달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 측은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지난 달 민 대표가 제기한 내부고발 내용을 공개했다. 어도어 측은 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는 아티스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고 있었다. 하이브도 민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언론을 통해 반박을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라며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슈들로 대중의 혼란이 가중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린다. 그간의 억측과 오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① "민 대표 '경영권 찬탈' 주장 근거, 상상일 뿐" 어도어 측은 먼저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며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반박했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 나온 상상이다. 그와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 계획도, 실행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가 시작되고 여론전이 심각해지자 어도어 부대표가 하이브의 주요 경영진을 찾아가 일방적 여론전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으나 하이브 경영진으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통한 협조 회유를 당했고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하게 했다"라며 "다음 날 부대표의 메신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는 개인에 대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 어도어 측은 하이브의 고발건에서 부대표는 제외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이브가 메신저 내 대화 내용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했다고 주장한 어도어 측은 "민 대표의 '이건 사담이어야 해' 발언도 해당 내용과 전혀 연관이 없는 발언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② "2년 만 335억 영업이익 냈는데 인센티브 20억" 어도어 측은 민 대표의 지난해 인센티브 20억 원은 어도어 설립 후 2년 만에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 대표는 하이브의 인센티브 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인센티브에 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민희진 대표의 연봉, 인센티브, 주식보상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것은 하이브에서 민희진 대표가 금전적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짓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③ "하이브, 민 대표 내부고발에 무슨 답변 했나" 지난 22일 하이브가 어도어를 상대로 한 감사에 착수하기 전 박지원 CEO가 민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내부고발 관련 회신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어도어 측은 "박 CEO의 회신과 동시에 하이브는 감사를 시작했고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며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라며 "몇 시간 뒤에는 관련 기사가 연이어 보도됐고 이후에도 하이브의 인신 공격성 언론활동으로 보도가 이어졌다"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의 내부고발 이메일에 어떤 답변을 했나, 또 감사 내용을 대외적으로 떠벌린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되물은 어도어 측은 "이러한 감사권 발동은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던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의 업무 진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④ "하이브, 뉴진스 '첫 걸그룹' 데뷔 약속 어겼음에도 거짓말" 민 대표가 기자회견 당시 하이브와의 첫 번째 갈등 요소로 언급했던 뉴진스의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 데뷔 약속과 관련한 이야기도 재차 언급됐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플러스 글로벌 오디션' 때부터 대외적으로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표명했다. 하지만 이후 르세라핌이 하이브 첫 걸그룹이 됐고, 하이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하이브는 거짓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하이브는 '회사를 분할하고 계약들을 이전하느라 뉴진스의 데뷔 일정은 하이브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미 행해진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지속하고 있는 점이 개탄스럽다"라고 지적했다. ⑤ "르세라핌 데뷔 전 뉴진스 홍보, 무슨 문제가 되나" 하이브가 르세라핌의 데뷔 전 뉴진스의 홍보를 금지시켰다는 것과 관련해 앞서 하이브는 "르세라핌 사쿠라의 경우 하이브와의 계약 전부터 '하이브 이적설'이 불거졌던 탓에 어도어의 데뷔 팀을 '신인으로만 구성된 팀'이라고 홍보할 경우 사쿠라의 쏘스뮤직 합류 사실과 멤버 구성에 대한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며 "이것이 사쿠라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르세라핌과 뉴진스의 홍보 기간과 관련해 협의는 없었다고 말한 어도어는 "당시 하이브는 시장에 르세라핌이 민희진 걸그룹일 수도 있다는 혼선을 주고 싶어했으며, 그에 따라 어도어에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고 박 CEO가 노골적으로 부탁해 온 사실이 있다"라고 전했다. ⑥ "민 대표 '노예계약' 주장, 경업금지조항 필요성 부정 아냐" 민 대표는 앞서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계약과 관련해 '노예 계약'을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대표는 경업금지조항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경업금지의 대상사업과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주주간계약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주주간계약의 불합리성은 무엇보다도 민희진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경업금지조항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이브가 계약서상 모호한 조항 해소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그 내용은 어떤 법률인이 보아도 해석이 모호하지 않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 모든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⑦ "민 대표 풋옵션 30배수 요구? 보이그룹 제작 가치 반영" 어도어는 "주주간계약 관련한 억측과 왜곡이 난무하고 있다"라며 하이브가 주장한 민 대표의 풋옵션 30배수 주장에 대해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내용이며, 제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추가적으로 약속한 어도어 지분 10% 스톡옵션이 법률 자문 결과 주요주주인 민 대표에게 부여가 불가한 것이었다며 하이브의 '기망'을 주장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의 경업금지의무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민 대표가 이를 거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하이브는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 1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풋옵션은 그 기간에 맞추어 단계별로 나누어 행사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 현 사태가 불거졌고, 민 대표는 관련 입장을 전달한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⑧ "하이브의 '주술경영' 입장문, 한심해" 어도어 측은 민 대표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하이브가 어도어의 '주술경영'을 주장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한 데 대해 "한심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한 주장은 하이브가 어도어의 성공을 폄하하고 부정하기 위해 짠 프레임"이라며 무속인의 경영 개입을 부인했다. ⑨ "하이브, 뉴진스 보호하고 싶다면 상식적 모습 보여야" 끝으로 어도어 측은 어도어에 대한 감사 과정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하이브라는 점을 지적하며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밖으로 꺼내 민 대표와 어도어를 공격하는 것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에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레이블의 매니지먼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으로 자신들의 경영상의 잘못된 판단을 가리기 위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가 지난달 하이브에 전한 내부고발 내용도 공개됐다. 어도어 측은 "민 대표가 지난달 16일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 대한 준비도, 이해도, 자세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여러 사안을 지적하며 내부 고발을 진행했다"라며 "방시혁 의장의 지침을 믿고 한 직언이었지만 '배임' 주장과 함께 현재의 상황으로 돌아왔다"라고 밝혔다. 뉴진스의 활동 지원에 여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도 강조했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IP를 보호하고 싶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흑색 선전을 멈추고 어도어가 온전히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