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남북 평화의 문 닫히기 전 길 열어야"

입력
2020.07.03 16:03
김지현 기자
통일부 장관 후보자 내정... "남북 대화복원 시급"


문재인 정부 국정 후반기 남북관계를 이끌 사령탑인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이 후보자는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에 길을 열어야 한다"며 "평화로 가는 오작교를 만들 수 없어도 노둣돌을 착실하게 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3일 오후 청와대의 인사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000만 국민, 8,000만 겨레와 함께 다시 평화의 꿈을 통일의 꿈을 만들고 싶다"며 이 같은 내정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남북관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화 복원을 꼽았다. 그는 "대화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인도적 교류 협력 문제 등은 남과 북이 약속했던 만큼 신뢰를 갖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고비 때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 이 후보자는 "통일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면, 새로운 길도 내고 통일부가 민족의 부가 될 수 있도록 일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근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의 권한에 비해 짐이 무거웠다"며 자신의 사임이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남북관계 양대 '키 플레이어'인 국정원장에 내정된 박지원 전 의원과의 호흡에 대해선 이 후보자는 "함께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우리 민족과 겨레 앞에 제기된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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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훈장 수여하며 "대선 승복" 칭찬… 트럼프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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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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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저명 의사, 이스라엘서 옥사… "의료체계 표적 삼았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저명한 외과의사가 이스라엘에 붙들린 지 약 4개월 만에 교도소에서 사망한 사실이 전해졌다. 3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수감자협회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산하 수감자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 알시파 병원의 아드난 알부르시(50) 외과과장이 지난달 19일 이스라엘 오페르 교도소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알부르시는 지난해 12월 14일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인근 자발리야 난민촌 알아우다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던 중 다른 의료진 10명과 함께 이스라엘에 체포됐다. 알부르시 조카 모함마드는 그가 가자지구의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일했으나 가는 병원마다 이스라엘군 급습을 받았다고 CNN에 설명했다. 알부르시는 보호소로 피신할 수도 있었지만 계속 환자들을 돌보기로 결정했고, 결국 체포됐다고 모함마드는 말했다. 수감자협회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의사들과 의료체계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팔레스타인 측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래 사망한 팔레스타인인 의료진은 496명에 이른다. 알시파 병원 임원인 마르완 아부 사다 박사는 "유족과 알시파 병원 의료진, 아드난 박사가 맡았던 환자들 모두에게 가슴 아픈 소식"이라며 "알부르시와 함께 수감됐던 다른 팔레스타인인들은 그가 고문 끝에 사망했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CNN은 알부르시가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CNN은 "알부르시에게는 다섯 자녀가 있고 막내가 3살"이라며 "이 아이들은 거의 5개월간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모함마드는 "어제 애도실에 들어갔는데 그의 아이들 중 두 명이 아버지를 만나기를 기대하며 뛰어다니는 것을 봤다. 아이들은 그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오페르 교도소에 수감됐던 알부르시가 지난달 19일 사망 진단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다만 사인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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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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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일 걸린 이태원 특별법... 참사 '윗선 책임' 밝혀낼까
2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은 마련됐다. 최대 과제는 그간 유족과 여론 모두 비판해온 참사의 ‘윗선 책임’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다. 다만 세월호 전례에 비춰 정쟁과 진영 싸움에 휘말려 사회적 참사 조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태원 특별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다. 특조위는 형사책임(수사)을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참사 책임 소재를 행정 측면까지 넓혀 종합적으로 진상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윗선, 즉 고위공직자의 잘못된 판단이 참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다. 참사 발생 1년 반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기소된 고위공직자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유일하다. 그는 핼러윈 축제 이전에 내부 보고 등을 통해 인파 운집에 따른 사고 위험을 예측하고도 기동대 배치 등 적정한 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조차도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송치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해 대검찰청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었다. 김 전 청장 역시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재판 역시 더디게 진행될 전망이다. 현장 책임자 격인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보석으로 풀려난 후 줄곧 무죄를 피력하고 있다. 특조위는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공직자들의 혐의 입증은 물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은 최고 윗선의 법적·도의적 책임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참사 유족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윤복남 변호사는 “기소가 특조위의 목적은 아니다”라면서도 “참사 당시 왜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았는지, 이런 조치가 동시간대 시위나 마약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등 진상규명이 미진한 행정적 책임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여된 권한 못지않게 특조위의 한계도 뚜렷하다. 무엇보다 시간이 부족하다. 세월호 참사를 조사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비상임위원으로 일했던 황필규 변호사는 “세월호 진상 규명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조사위가 늦게 꾸려진 점”이라며 “가해자들이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무진 기억이 왜곡됐었는데, 이태원 참사도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빠른 구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최장 1년 3개월인 특조위 활동 기한도 조사위원 선발과 자료 요청, 보고서 집필 등 전 과정을 해내기엔 짧다는 지적이 많다. 황 변호사는 “단기 운용되는 조직은 인적 독립성과 전문성,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아 상설 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동수(4명)로 나뉜 위원 분배도 험로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민변 이태원 참사 TF 법률대응팀장을 맡은 양성우 변호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사 방향, 결론 채택 등을 놓고 위원들이 갈등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이정일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는 초기 대응 부실, 병원 이송 허점 등 다양한 문제가 얽힌 사건”이라며 “정쟁을 떠나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조사위원을 추천해 종합적으로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