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을 통과시키고,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부동산 안정 대책을 지시한 것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6ㆍ17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맷값,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비등해진 데 따른 조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국내 가계의 유동성 규모가 1,500조원을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집중돼 기업 규제, 금융규제만으로는 (부동산 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정책 한계를 인정했다.
이 대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부동산 안정에) 앞장서겠다”며 “주택 공급을 포함해 임대사업자 대책, 부동산 규제 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시 한 번 부동산 이런 불안한 모습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게 돼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실물 경기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민생경제를 왜곡시키는 비정상적 경제 현상으로 매우 우려스럽다”며 “실소유주를 확실히 보호하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후속 입법에 서두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강력한 투기 대책과 실소유자를 위한 과감한 공급대책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며 "지난해 12·16과 지난 6·17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다. 종합부동산세 후속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다주택 공직자는 정부 정책의 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에 다주택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참모는 노 실장을 비롯해 김조원(민정수석) 김거성(시민사회수석) 등 비서관급 이상 12명에 달한다. 다만노 실장은 강남권 아파트는 놔두고 과거 국회의원 지역구인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정치권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청와대 고위 참모는 물론 국회의원과 장차관,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된 1급 이상 고위관료도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특단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