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 지식재산(IP)에 직접 투자해 로열티 수익을 배분 받거나 매매, 소송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지식재산 금융투자가 활성화한다.
천세창 특허청차장은 2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박원주 청장은 브리핑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지식재산권은 혁신의 집약체로서 선진국에서는 유망한 투자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투자대상이라는 인식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지식재산 금융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4대전략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투자시장에 양질의 지식재산을 공급하기 위해 특허심사관이 추천하거나 정부 지원사업을 거친 투자유망 특허 정보를 민간에 제공한다. 또 대학과 연구소가 국내ㆍ외에서 출원ㆍ유지를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에게 양도하여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법인이 아닌 펀드도 특허권 등을 소유할 수 있도록 특허수익화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특허로열티 흐름에 기반한 안정형 펀드와 미래 기술이전이나 소송을 통한 기대수익에 기반한 수익형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민간 지식재산 투자펀드가 조성되도록 지원한다.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직접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딩형 지식재산 투자상품을 출시하고, 지식재산권 유동화 투자상품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지식재산 투자상품으로의 자본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벤처투자 세제혜택을 지식재산 투자에도 적용하고 개인투자자와 신탁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연차등록료를 50~70%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민들이 지식재산 투자와 관련 종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센터를 설치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손해배상액 현실화, 지식재산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 시장친화적 투자기반 및 저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IP금융 투자규모를 1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지식재산 금융비즈니스 산업을 육성하여 2만여개의 일자리도 만들어 내기로 했다.
박원주 청장은 "지식재산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공평한 과정을 거쳐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21세기형 자산"이라며 "앞으로 지식재산을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자금을 융통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