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21조원을 들여 881개 학교를 재건축하는 ‘학교 현대화 뉴딜’을 추진한다. 30~40년 이상된 노후학교가 서울 전체 학교의 66%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해 시설보수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다시 짓자는 구상인데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책이라 재원마련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1일 조희연 시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신문로 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한국판 뉴딜’ 정책에 스마트·그린·공유경제를 융합한 학교시설 개조 프로젝트 추진을 포함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렇게 새로 지은 학교를 ‘미담학교(미래를 담는 학교)’로 명명하기로 했다.
미담학교는 △원격수업을 강화한 ‘스마트 뉴딜’ △생태 중심의 ‘그린 뉴딜’ △주민친화적인 ‘공유뉴딜’ 등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현재 일부 학교에 실현된 원격수업 교실, 3D프린터 등 창작 마당이나 에너지 자립 시설 등이 서울 모든 학교에서 구현되는 셈이다. 최신 시설을 갖춘 미담학교의 조성 기준단가(㎡당 300만원 예상)는 기존 교육시설 건축비(㎡당 185만6,000원)보다 약 1.5배 비싸다.
학교 현대화 뉴딜은 25년에 걸쳐 단계별로 추진한다. 우선 초기 5년은 시범단계로 매년 17개교씩, 이후 5년은 매년 46개교씩 총 325개교를 미담학교로 구축한다. 이후 ‘미담학교’가 국가 프로젝트로 확대되면 15년에 걸처 나머지 556개 학교를 다시 짓는다는 구상이다.
미담학교 프로젝트 초반 10년 동안 투입될 예산만 8조6,000억원. 교육청은 “교육부의 학교단위공단혁신사업비에 시교육청과 시청 예산을 투입해 325개교까지는 국가 프로젝트가 (선정) 안돼도 (공사 진행)한다”(조희연 교육감)는 입장이다. 학교 노후시설 증가로 시교육청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2015년 대비 매년 26%씩 증가해 2019년 6,627억원이 집행됐다.
조 교육감은 “미담학교 프로젝트는 교육혁신과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 구축, 디지털 산업 수요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국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도하는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모델로써 ‘학교현대화 뉴딜, 미담학교’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