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29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서 중국의 영향은 과학적으로 30%쯤이다. 몽골, 북한 등에서도 미세먼지가 날아오지만 우리 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다.
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 악당에서 기후 선도국가로, 그린 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간담회에서 “한국이 국제사회 일각에서 ‘기후 악당’이라고 비판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후 악당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가 빠르고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를 늘리는 등 기후 변화에 역행하는 국가를 지칭하는 말이다. 영국의 기후변화 비정부기구(NGO)인 ‘기후행동추적’은 ‘세계 4대 기후악당 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을 지목한 바 있다.
반 위원장은 “기후 악당이라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가 제일 먼저 보고 드렸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들어간 나라가 악당 소리를 듣는 것은 불명예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세먼지, 대기 질과 관련해 OECD 국가 36개 회원국 가운데 35위, 36위에 들어간다”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미 G7(주요 7개국)에 해당한다. 이런 오명은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한국이 기후 선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석탄 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석탄 에너지 비중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2034년의 목표치가 1990년 당시 수치보다 10%포인트 이상 더 높다”며 “갈수록 잘해야 하는데 갈수록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캐치프레이즈를 내고 대통령 위원회가 생긴다”며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 대통령 직속 환경 관련 위원회들을 통폐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기후 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 △국가전략 포럼 우후죽순 등 더불어민주당 내 3개 의원 모임이 공동 주최했다. 이낙연ㆍ변재일ㆍ홍영표ㆍ우원식 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낙연 의원은 ‘대통령 직속 환경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반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 측에 의견을 전달해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