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화투그림 사기 아니다…대법원, 무죄 확정

입력
2020.06.25 10:25
최동순 기자


1, 2심에서 유ㆍ무죄 판단이 엇갈렸던 가수 조영남(75)씨의 대작(代作) 그림 판매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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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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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화 '아이언맨'의 AI 비서 '자비스'가 TV 속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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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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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지층 판박이' 尹 수호 집회에…일론 머스크 "와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고 실세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집회 현장 사진을 보고 놀라움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5년 전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지지하는 구호가 한국에서도 똑같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지난 4일(현지시간) 엑스(X)에 국제 정세를 다루는 트위터 계정 '비셰그라드 24'의 윤 대통령 집회 관련 콘텐츠를 공유한 뒤 "와우(Wow)"라는 댓글을 달았다. 머스크가 X에 공유한 콘텐츠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한남동에서 보수 지지층이 개최한 집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비셰그라드 24는 "오늘 많은 시민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경찰을 저지한 군병력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비셰그라드 24가 게시글에 첨부한 집회 현장 사진에서 한 참가자는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 '계엄 합법! 탄핵 무효!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Fight Fight Fight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 중 '도둑질을 멈춰라'는 트럼프 당선자가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자, 공화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용한 구호다.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의미다. 트럼프의 대선 불복 주장에 동조하는 강성 지지자들은 이듬해 국회의사당을 습격하기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도 12·3 불법계엄 사태의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었다. 다른 문구인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는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해 7월 선거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한 뒤 단상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외친 구호다. 머스크는 지난달 4일에도 윤 대통령의 불법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됐다는 게시글을 공유하며 "와우"라고 반응하며 "이것은 충격적"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를 내놓진 않았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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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스페이스X와 '보안 통신망’ 계약 추진… 머스크 영향력 확대 징후"
이탈리아 정부가 보안 통신망 개선을 위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국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와 2조 원 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측근으로 급부상한 머스크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확장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탈리아 당국이 전화·인터넷 통신망의 암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페이스X와 15억 유로(약 2조 3,000억 원) 규모 계약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스페이스X 계약을 통해 자국 안보 통신망을 강화할 구상이다. 지중해 일대의 군 통신 서비스와 테러·자연재해 등 비상사태 때 사용할 긴급 전화망을 스페이스X의 인공위성 시스템 '스타링크'에 맡기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이탈리아 정보기관과 국방부가 이미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뒤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이번 계약 진행 과정에 트럼프 당선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블룸버그는 "(최근까지 교착 상태였던 협상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4일 트럼프 당선자를 미국에서 만난 뒤 진전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는 "트럼프 당선자는 '1기 집권' 당시 스스로를 미국 기업을 위한 '최고의 세일즈맨'으로 묘사하곤 했다"며 "고위급 회담을 영업 창구로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정부뿐이 아니다. 이날 미국 항공사인 유나이티드항공도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올해 봄부터 자사 항공기에 본격 적용할 계획이라고 미국 CNN방송은 전했다. 항공사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들이 기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스페이스X 위성이 활용될 예정이다. CNN은 "미국 경제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머스크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징후"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