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로나 방역 실패한 미국·스웨덴 사람은 오지마”

입력: 2020.06.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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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경 열어도 미국인은 제외” 스웨덴도 유럽 대부분서 입국금지

비자 없이 여권만으로 여행할 수 있는 지역이 광범위해 ‘여권 파워국’으로 꼽히는 미국과 스웨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자존심을 구겼다. 미국 여행객은 유럽연합(EU)이 7월부터 역외국가에도 문호를 개방하지만 입국 불가 가능성이 높다. '집단면역' 실험에 실패한 스웨덴은 유럽 내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EU가 내달 1일 역외 국경을 개방해도 미국발(發) 여행객의 입국은 계속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은 국경 개방에 앞서 최근 2주간 인구 10만명당 신규 환자 수를 기준으로 입국 허용국 목록을 작성했다. EU 평균 16명보다 환자가 적은 47개국이나 20명을 넘지 않는 국가까지 포함한 54개국 목록 중 하나가 회원국들에게 권고안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코로나19 발원국인 중국을 비롯해 우간다ㆍ베트남ㆍ쿠바 등은 입국 허용 대상에 포함된 반면 미국과 브라질ㆍ러시아는 빠졌다. NYT는 "자체 분석 결과 미국은 최근 2주간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7명, 브라질은 190명, 러시아는 80명으로 EU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EU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제3국 국민의 필수적이지 않은 EU 입국을 막았고, 지난 11일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비유럽국 여행객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NYT는 미국이 러시아ㆍ브라질과 함께 EU의 입국 금지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 "미국의 국제적 위상에 큰 타격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따끔한 일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24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누적 사망자는 12만명을 넘어섰다.

매년 '여권 순위' 상위에 오르는 북유럽 선진국 스웨덴은 고립의 늪에 빠진 듯한 모습이다. 느슨한 방역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주변 3개국(노르웨이ㆍ덴마크ㆍ핀란드)을 합친 것보다 각각 2배, 5배 많은 스웨덴은 유럽 대부분 국가의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나라는 프랑스ㆍ이탈리아ㆍ스페인ㆍ크로아티아 정도다. NYT는 "그간 최고의 여권 소지자로 여겨져온 스웨덴인들이 이젠 이동 가능한 선택지가 별로 없음을 깨닫게 됐다"고 촌평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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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