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일가 사진' 달린 대북전단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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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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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3일 강원 홍천군 마곡리 인근 야산의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을 수거하고 있다. 이 풍선은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날 밤 이곳에서 서쪽으로 약 70㎞ 떨어진 경기 파주시 덕은리에서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풍선에 대북전단 다발과 소책자, 달러, SD메모리 등을 담아 날렸다고 주장했으나, 통일부는 이 풍선에서 대북전단 외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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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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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화 회의록 안 남기기로 합의하고도… "회의록 없다" 공세 펴는 의사들
정부가 지난해 1년여간 의과대학 증원을 의사단체와 협의하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해 보도자료로 대체했다고 설명하지만 의사들은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트집 잡아 총공세에 나섰다. 의대 증원 여부가 달린 법원 결정이 나오는 이달 중순까지 '회의록'을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정부에 정책 결정 근거 자료를 요구해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추계 연구 보고서' 세 건과 증원을 논의한 회의 자료, 전국 의대 대상 수요 조사 결과 등을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이 논의된 주요 회의체는 △정부·공급자·수요자·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교육부 소관인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복지부와 의협이 일대일로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기반한 보건의료 정책 심의 기구로, 올해 2월 6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 보정심 회의록은 복지부가 갖고 있다.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 회의록 등도 위원 신변 보호를 위해 명단을 가린 뒤 제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문제는 회의록이 남지 않은 의료현안협의체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해 1월 26일 출범해 올해 초까지 28차례 회의를 열었다. 당시 복지부와 의협은 원활한 협상을 위해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양측이 협의한 사항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가 끝나면 현장에서 언론 브리핑도 진행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 기구가 아니라 회의록 작성 의무도 없다.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에는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 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 의사 인력 확대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담겼다. 일례로 지난해 6월 8일 10차 회의 자료에는 '복지부 의협 합의 사항'으로 △미래 의료 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요 인력 수급 추계 △의사 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 마련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언급됐다. 11월 23일 18회 회의 자료에는 의협 협상단이 복지부가 시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에 항의하고 모두발언 후 퇴장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회의록은 없어도 의제와 양측 입장은 보도자료에 남아 있지만 의사단체들은 회의록 부재를 문제 삼아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백 년 국가 의료 정책에 대해 회의 후 남은 게 겨우 보도자료밖에 없다"며 "밥알이 아깝다"고 비난했다. 의료현안협의체에는 의협 전임 집행부가 참여했고, 현 집행부는 이달 1일 임기를 시작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6일 성명을 내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의대 증원 무효화 소송 여러 건을 대리하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공공기록물 폐기, 직무유기 혐의로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차관 등을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해 이달 중순 결론을 내린다.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면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리지만 기각 시 정부 정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의사단체들은 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공개를 압박하며 여론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휴진도 별 효과가 없어 의사들에게 남은 카드가 법정 싸움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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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 민간인 대피하라”… 이스라엘, 지상전 강행 수순 돌입
이스라엘방위군(IDF)이 6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민간인 대피 작업에 착수했다. IDF의 지상군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신호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이 막판에 틀어지고 있는 데다 전날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군인 4명이 숨지는 사태도 발생하자, 곧바로 ‘라파 진격’ 태세에 돌입한 것이다. 하마스의 최후 보루인 라파는 가자 주민들의 마지막 피란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전원 대피 전에 지상전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민간인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라파 대피령 발령을 두고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 결렬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IDF는 이날 오전 라파 동부 주민에게 “(가자 남부) 알마와시와 칸유니스의 확장된 ‘인도주의 구역’으로 즉시 대피하라”고 요구했다. 아비하이 아드라이 IDF 아랍어 대변인은 엑스(X)를 통해 “알마와시에는 야전병원과 텐트촌, 식량, 의약품 등이 구비돼 있다”며 “정치적 승인에 기반해 IDF는 라파 동부 주민의 임시 대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TOI는 “IDF가 전단지와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대피 지역과 이동 경로 관련 지침을 전파했다”고 전했다. 일부 전단지에는 “IDF는 현재 여러분의 거주 지역에 있는 테러 조직에 맞서 무력으로 작전을 펼칠 것이다. 이곳에 남으면 본인과 가족을 (생명의)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며 지상전을 암시하는 경고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목격자를 인용해 라파 동부에서 일부 피란민이 가족 단위로 대피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사실 이번 조치는 어느 정도 예고됐다. 지난 주말 미국·이집트·카타르가 중재한 휴전 협상에서 하마스는 ‘종전 논의’를 요구했으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5일 단칼에 이를 거부하며 “전쟁 목표(하마스 섬멸) 달성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라파 공격을 시사한 셈이다. 하마스의 로켓 공격도 이스라엘을 자극했다. 지난 5일 하마스는 가자지구 북부 이스라엘 측 케렘 샬롬 검문소에 로켓 10여 발을 쐈고, 이로 인해 IDF 군인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가 (휴전) 협상 타결을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감지했다. 이는 라파와 가자지구 전역에서 (우리의) 군사 행동 개시를 뜻한다”고 말했다. IDF는 즉각 라파 주택가를 보복 공습했고,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두 가족 1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문제는 민간인 희생 가능성이다. 현재 라파 내 피란민은 140만 명에 달하지만, 칸유니스 인근 텐트촌의 수용 인원은 50만 명 정도다. IDF 대변인은 이번 대피령에 대해 “제한된 규모의 작전으로, 약 10만 명을 안전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마스 붕괴 계획의 일부이며, 어제 라파에 하마스가 존재하고 그들이 작전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민간인 대피보다는 군사작전 개시 필요성을 좀 더 부각한 발언이었다. 라파 지상전을 줄곧 만류해 온 미국의 반응도 주목할 변수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미국 정부가 지난주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했던 미국산 탄약 선적을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라파 공격을 자제하라는 압박일 가능성이 있다. 갈란트 장관은 5일 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에게 “하마스의 휴전 거부 및 로켓 공격으로 라파 군사작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통보했으나, 미국이 이를 지지할지는 미지수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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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시가총액 상위 5개 살펴보니... 4종목이 모두 '파킹'형
돌아온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이른바 '파킹'형 상장지수펀드(ETF) 시가총액이 30조 원을 넘겼다. 단기 시장금리를 일복리로 받을 수 있어 투자 대기자금 예치 수단으로 알맞다는 평가다. 6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을 분석하면, 3일 기준 ETF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 중 3위(KODEX 200)를 제외한 4개 종목이 모두 파킹형 ETF였다. KODEX CD금리액티브의 시가총액이 8조5,25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TIGER CD금리투자KIS(7조3,824억 원), KODEX KOFR금리액티브(5조2,349억 원), TIGER KOFR금리액티브(3조7,313억 원) 순이다. 파킹형 ETF는 머니마켓펀드(MMF), 양도성예금증서(CD),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등 단기금리를 일할 계산해 복리로 반영하는 상품이다. MMF형은 3개월 이내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며 초과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가장 높다. 지난해 5월 상장한 KBSTAR 머니마켓액티브의 연환산 수익률은 약 4.42%다. CD형은 시중은행 자금조달금리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1년물과 91일물 금리는 각각 연 3.64%, 연 3.58%로 기준금리보다 높다. KOFR은 국채·통화안정채권을 담보로 하고 만기가 하루인 초단기 거래 금리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성이 큰 편이다. 파킹형 ETF 주목도가 높아진 것은 3%대의 고금리가 이어지는 데다, 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탓에 금리인하 시점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금리를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만 투자해도 단기 시장금리 수준의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기자금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올해 새로 상장된 7종목 포함 3일 파킹형 ETF 시가총액은 30조504억 원으로 지난해 연말 대비 4조4,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그중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에는 올 들어 3일까지 개인 투자자 자금 5,146억 원 상당이 몰렸다. 다만 파킹형 ETF는 시장금리를 추종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하면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 또 ETF 특성상 수익률을 계산할 때 매수, 매도 호가 차이에서 오는 거래 비용과 자산운용사에 지급할 총보수율을 감안해야 한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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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트럼프 ‘한국 방위비’ 발언은 완전 허위… 한국, 40~50% 부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쏟아냈던 한국 방위비 분담금 발언은 ‘오류투성이’였다는 비판이 미국 언론에서 나왔다. 부정확한 주장을 ‘선동’의 형식으로 거침없이 내뱉는 트럼프 전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 한국을 겨냥해 또다시 등장했던 셈이다. 미 CNN방송은 5일(현지시간) 자체 팩트 체크를 통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달 30일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 내용을 분석했다며 “최소 32개의 허위 주장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부정직의 폭격(bombardment of dishonesty)”이라고 꼬집었다. CNN에 따르면 우선 ‘주한미군 4만 명’이라는 발언부터 사실과 달랐다. 타임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더 나은 협상을 하기까지 한국은 ‘4만 명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나치게 적게 냈다”고 주장했다. 방송은 “그러나 4만이라는 숫자는 부정확하다. 트럼프 취임 직전인 2016년 말 기준 주한미군 병력 수는 2만6,878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새 방위비 협상에 서명하기 직전인 2018년 12월 말에도 주한미군 규모는 2만9,389명이었다고 덧붙였다. CNN은 또 “나의 재임 시절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다. 지금 내가 (백악관에) 없기 때문에 그들(한국)은 거의 돈을 안 내고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도 허위라고 짚었다. 타임 인터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며 한국이 자신의 재임 전에는 방위비를 거의 분담하지 않았고, 지금도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재협상을 통해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CNN은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도록 했다는 말은 사실에 근접조차 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은 “한국은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해 약 1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했고, 2022~2025년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이전에는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언급도 허위로 지적됐다. CNN은 “한국은 2014년 8억6,700만 달러(약 1조1,800억 원)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했고, 2018년까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소요되는 비용의 40~50%를 부담한다”고 부연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거짓말 사례도 열거했다. 방송은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적자 규모 △1·6 의회폭동 당시 사망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부담금 △2020년 미국 대선 △러시아와 본인의 관계 △사법 리스크 등 광범위한 현안과 관련해 그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발언을 일삼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