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3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재차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선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라며 “고용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위험에 처해있는 국민들, 자금난을 겪으며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 경제위기로 더욱 힘겨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실기하지 않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점도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가 절실한 이유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수활력과 수출회복, 투자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경제활력 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방역 시스템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것도 시기를 놓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운영과 관련한 것은 오로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어떤 이유에서건 지체돼서는 안 된다.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말로 국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서도 ‘6월 중 3차 추경안 통과’를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국회가 부디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문 대통령의 주문에 발맞춰 여당도 3차 추경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3차 추경안의 6월내 통과는 국회의 지상명령”이라며 “미래통합당은 오늘 내 상임위원 명단 제출과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제 국가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과에 책임지겠다. 6월 국회에서 추경을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즉각 도입하겠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