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내세우며 정치권에 기본소득제를 화두로 던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식 기본소득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과 기본소득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맡은 김 위원장은 "2016년 이래로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됐지만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분분하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그러나 기본소득이 출현했을 때 어떻게 경제상황이 도래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한국식 기본소득제'의 가능성을 화두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최근 들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와 사람들이 당황해하지만, 이는 18세기~19세기부터 이어져 온 이야기"라면서 "최근 선진국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연유는 4차산업 혁명이 목전에 다가와 대량 실업 사태가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를 인용하며 "한국의 빈곤율이 17.4퍼센트로 미국 17.8퍼센트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다"면서 "경제는 잘 성장했다고 하지만 사회 기반을 놓고 봤을 때 불평등이 심화된 나라"라고 현상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앞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당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충실하게 갖춰졌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지난 9일 미래혁신포럼 특별강연에서 '히딩크' '용병' '진보의 아류' 등에 빗대 김 위원장을 에둘러 비판했던 원희룡 제주지사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