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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김정은이 잘못 짚은 신냉전 세일즈 전략

5박 6일 동안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은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러시아에서 돌아온 지 사흘 만에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소집해 "세계 정치 지형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다"며 한껏 판을 키웠다. 근본적 변화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9월 26~27일 동안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9차회의에서는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하는 10차 개헌을 단행했다. 동시에 사회주의 체제로의 한반도 통일을 의미하는 '영토 완정(完整)'도 다시 꺼내 들었다. 3년 8개월 만의 국경 개방, 정상외교의 재가동, 핵무력 헌법 개정 등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북한의 대외전략에서 김정은이 과시하는 자신감의 원천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김정은의 연설문에 드러난 '신냉전' 인식이다.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신냉전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2년 전이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해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기 훨씬 전이었다. 김정은이 주장했던 신냉전의 근거는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 가르기식 대외정책'이었다. 미국 대선 이전에 국내외 전문가들이 민주당 정부의 대중정책을 놓고 경쟁과 협력과 대립의 측면을 모두 예상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비하면 임기 초부터 가치와 인권을 앞세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외교는 분명 양국 간 전략 경쟁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발표한 '잠정 국가안보 지침'에서 미국은 중국을 '경쟁자'로 지칭했고, 알래스카에서는 양국 고위급 접촉이 열려 서로의 의중을 탐색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국면에서 미중 경쟁이 신냉전으로 비화하는 데에는 서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었다. 오히려 마음이 급한 사람은 김정은이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뀔 조짐이 보이지 않자, 미중 전략경쟁을 일찌감치 '신냉전'으로 못 박아버림으로써 대외전략의 동력으로 삼고자 했을 것이다. 냉전 시기 김일성이 '반소친중'과 '친소반중'을 시계추처럼 오갔던 등거리외교의 추억 때문일 수도 있다. 이후에도 북한은 이러한 의도를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2021년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되고 있다"던 김정은의 언급은 2022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신냉전 체제로 명백히 전환되었다"로 바뀌었다.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는 "전 지구적 범위에서 신냉전 구도가 현실화되었다"로 또다시 업그레이드되었다. 신냉전 구도로 인해 '주권국가들의 존립과 인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다'며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조차도 신냉전의 책임으로 돌렸다.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은 북한이 세일즈해온 신냉전 이미지의 값을 올리는 데는 깜짝 효과를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에서 꺼내든 '반미연대'라는 상품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것 같지는 않다. 북한으로서는 중북러 삼각연대로 한미일 공조에 맞서는 구도를 최상의 그림으로 삼고 있겠지만, 러시아와 북한이 벌여놓은 판에 중국이 뒤늦게 끌려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 중인 '신냉전' 담론에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고립된 국가의 지도자가 갖는 희망과 현실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다.

메아리

유인촌 후보자가 명심해야 할 것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선다. 저간의 사정을 볼 때 그가 장관으로 임명되리라는 점은 확실하다. 15년 만에 다시 문화예술 부처의 수장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명예겠지만 과제는 산적해 있다. K컬처 지원, 문화 향유권 확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처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히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그를 발탁하면서 “문화 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 아니라 과거 장관직 수행으로 정책 역량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때 그 사람'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최장수(3년) 문체부 장관을 지낸 공력은 무시할 수 없다. 그와 함께 일해 본 인사들은 업무 파악능력과 추진력도 탁월하다고 전한다. 하지만 행정능력만으로 그가 적격자인지는 의문이다. 유 후보자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전임 정부가 임명했던 문화계 인사들을 무리하게 퇴출시킨 주역이었다는 의혹의 당사자다. 박근혜 정부의 심각한 비위에 묻히기는 했지만, 그가 장관 재직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은 좌파 예술인 청산과 우파 예술인 지원을 골자로 한 여러 문건을 작성했다. 박근혜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든 의도와 다르지 않다. 유 후보자는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한 바 없다”, “(MB정부 때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반박한다. 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 해도 당시 그의 위치나 영향력을 고려하면 차별과 배제를 통해 문화예술계의 대립·갈등을 심화시킨 책임에서 그는 자유로울 수 없다. 문화연구자들이 한국의 문화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한 ‘팔 길이 원칙'(정부가 예술인들을 지원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원칙)이 희미해진 시기를 MB정부 시기로 꼽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그 시기부터 정치적 코드에 따라 문화예술계를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배제하는 정책이 본격화됐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어느 정권도 ‘문화권력’을 바꾸기 위해, 기관장 쫓아내기나 블랙리스트 작성 같은 카드를 꺼내지 못한다. '공정성' 회복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어떨까. 지난 1년간 행보는 미심쩍다. 특정인물을 지원에서 배제하고 차별하지는 않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문화계를 편 가르기 한다는 의심을 감출 수 없다. 진보색채가 강한 영화계나 출판계가 타깃이 됐다.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문체부는 지난 6월 느닷없이 영화진흥위원회가 방만한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고 망신을 줬고,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독립영화 지원, 영화제 지원 예산 등)을 대폭 깎았다. 개봉영화의 박스오피스가 부풀려졌다며 경찰이 지난 8월 영화배급사들을 수사하고 요란하게 발표한 것도 여러 말이 나온다. 당시 영화계에는 검찰수사에 대한 비판을 담은 영화 ‘그대가 조국’ 제작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다. 출판계도 무사하지 않았다. 인문사회 출판사들에 젖줄과 같은 ‘세종도서 사업’ 예산을 없애려 했고 국고보조금 회계관리가 투명하지 않다며 출판계 파트너 격인 대한출판문화협회 대표를 수사 의뢰했다. 그런 점에서 유 후보자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좁은 문을 만들어 철저히 선별하겠다”, “나랏돈으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작품을 만드는 게 말이 되나”고 한 점은 걱정된다. 정권과 권력에 대한 비판이 본령인 예술가들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산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부디 기우이기를 바란다. 문화산업은 다른 생각을 인정해 주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적 분위기 속에서 결실을 보일 수 있다. 차별과 배제가 아닌 통합과 다양성 인정이 문화부처 장관이 가져야 할 최고의 자질임을 유 후보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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