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청원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은 동물이 물건으로 규정됐기 때문"

'강아지 둔기로 때리고 버린 동물학대자,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보도(8일)한 애니청원에 포털사이트와 한국일보닷컴을 통해 공감해주신 분이 1,500여명에 달했습니다. 많은 분이 구조된 치와와 '쥬니'의 아픔에 공감하고,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쥬니를 구조하고 학대자를 동물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권유림 고문 변호사가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낮았던 이유, 동물보호법 가운데 개정되어야 할 점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검찰이 쥬니 학대자를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번 검찰의 결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동물학대 사건은 약식기소 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검찰이 불구속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쥬니 사건을 중대하게 봤다고 판단할 수 있죠. 물론 재판에서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식기소는 재판 과정 없이 형이 나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입장에선 죄에 대해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반면 재판으로 넘어가면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야 하는데 이 자체가 압박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낮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민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규정되어서 입니다. 때문에 개를 학대하거나 죽여도 '개 값 물어주면 되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던 시절도 있었지요. 하지만 2월부터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지금까지는 동물보호법보다 형법상 재물손괴를 위반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게 처벌 수위가 더 높았기 때문에 재물손괴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쥬니 사건에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처벌 수위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린 동물을 두개골이 깨질 정도로 둔기로 때리고, 산 채로 버린 행위 과정 자체가 잔인성이 인정됩니다. 강아지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하게 처벌하려 한다면 실형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가운데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금지 조항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사람에 대한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규정했기 때문에 처벌 범위를 좁혀놓은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즉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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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거리로 방치할 건가요?… "토끼섬을 고발합니다"

우리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내 토끼섬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굴토끼입니다. 토끼섬은 2012년 공원 내 인공수로에 조성되어 육지와 연결된 곳은 없습니다. 인천시설공단 관리자들은 우리에게 밥을 주기 위해 하루에 두 번 작은 뗏목을 타고 들어오지요. 왜 사람이 드나들기도 힘든 곳에 토끼섬을 지었을까요. 인공수로에서 카누나 카약 등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데, 그 이용객들이 가까이 와서 우리를 보게 하려 했다는군요. 70~100㎡규모의 작은 섬에 사는 토끼는 현재 18마리입니다. 암컷과 수컷이 각각 몇 마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저 우리 밥만 챙겨주고, 영역 다툼이나 질병으로 죽어 나가면 소각 처리할 뿐이죠.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번식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출산이 가능합니다. 생후 4개월부터 임신할 수 있기 때문에 중성화하지 않으면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70여마리까지 늘었는데요, 깜짝 놀란 시설공단 측은 부랴부랴 영종공원사업소와 월미공원사업소에 각각 20마리를 보냈습니다. 나머지 10여마리는 자연사, 병사하면서 현재의 개체 수에 이르게 됐지요. 무분별한 번식은 무려 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토끼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수년 전부터 인천경제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성의 있는 답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토끼 복지를 위해 힘쓰는 단체인 토끼보호연대 회원이 현실을 목격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리면서 우리 문제가 이슈가 됐습니다. 실태가 알려지면서 다행히 인천경제청과 시설공단은 그 동안의 관리소홀을 인정하고 우리의 중성화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은 비닐하우스에서 지내고 해주고 그 다음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데요. 사실 우리는 토끼섬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몸 하나 누일 곳 없는 토끼섬은 겨울엔 너무 춥고, 여름엔 너무 덥습니다. 특히 겨울철 물이 얼어버리면 마시지 조차 못합니다. 토끼보호연대 활동가들은 더 이상 토끼를 들이지 말고 우리가 자연사할 때까지만 키우고, 토끼섬이 아니라 공원 내 제대로 관리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강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볼거리로 제공해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청이 조성한 배봉산 근린공원내 사육장에서도 토끼가 20마리에서 100마리로 단시간에 5배나 급증했고, 2018년엔 서울 서초구 몽마르뜨 공원 토끼가 80여마리까지 늘기도 했지요. 덩치가 작다고 키우는 사람이 적다고 우리 생명의 가치도 하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저 볼거리로 바라보지 말고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길 요청합니다.

英 런던탑 까마귀 멜리나가 사라지자 국민들은 눈물을 흘렸다

영국이 까마귀 한 마리 때문에 시름에 잠겨 있다. 영국의 관광 명소인 런던탑을 지키던 까마귀가 사라져 죽었을 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영국에서는 런던탑 까마귀가 모두 사라지면 국가에 큰 재앙이 닥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런던탑 여왕' 까마귀 멜리나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2007년부터 런던탑에서 지내던 까마귀 멜리나가 몇 주 동안 보이지 않아 관리인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런던탑에는 까마귀를 따로 관리하는 직원이 있으며, 그는 세상을 떠났을 지도 모를 멜리나를 위해 애도의 시간까지 가질 계획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런던탑의 공식 페이스북에도 멜리나의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영국인들이 댓글로 슬픈 마음을 전했다. 메리 프리먼 윌리엄스는 "이 끔찍한 소식에 매우 슬프다"며 "저는 런던탑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들과 사육사가 멜리나에게 제공한 헌신과 사랑에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글을 올렸다. 수잔 로버트슨은 "뉴스를 듣고 너무 슬펐다"면서 "여전히 내 마음 속에는 멜리나가 돌아오길 바라며, 런던탑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도 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까마귀길래 이렇게 유난을 떠는 것일까. 영국에서 런던탑의 까마귀는 귀하신 몸이다. 17세기 대영제국을 통치한 찰스 2세는 최초로 런던탑에 까마귀 보호령을 내렸다. 그는 최소한 6마리의 까마귀가 항상 탑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왕국은 멸망한다"는 예언을 듣고 이같은 보호령을 내렸다고 한다. 또한 2차 세계대선 당시 독일의 런던 대공습 때 런던탑 까마귀가 단 한 마리만 살아 남고 나머지는 죽는 일이 발생했다. 영국의 간담이 얼마나 서늘했을 지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영국 왕실은 런던탑 까마귀들을 애지중지하며 극진히 대접해왔다. 2018년에는 까마귀 포획이 어려워지자 '사육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런던탑에 까마귀 사육장과 사육사까지 두고 까마귀들을 보살피고 있다. BBC는 당시 '까마귀 마스터'라는 사육사가 "까마귀들에게 하루에 170g의 날고기를 먹이고, 간식으로는 비스킷을 먹인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까마귀들이 뭘 먹는지도 생생하게 전한 것이다. 사육 프로그램은 "예언이 절대 통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왕실의 방침"이었다고 BBC는 전했다. 영국인들의 까마귀 사랑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BBC 등 영국 언론들은 지난해 런던탑에서 30년 만에 태어난 까마귀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자신이 "자랑스러운 아버지처럼 느껴졌다"는 사육사의 멘트까지 내보내며 까마귀 탄생에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까지 이 탑에는 주빌리, 해리스, 그리프, 록키, 에린, 포피, 멜리나 등 7마리의 까마귀가 살고 있었다. 하지만 멜리나가 사라지면서 현재 6마리가 남아 있게 됐는데, 이를 불안하게 여기는 영국인들이 많다. 하지만 최소 6마리가 탑에 있기 때문에 당장 멜리나의 자리를 채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길한 예언을 피할 수 없는 지 런던탑 직원들은 멜리나의 실종을 슬퍼하고 있다. 런던탑 대변인은 "멜리나는 명실공히 런던탑의 여왕이었다"면서 "계속 나타나지 않는다면 멜리나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멜리나의 동료 까마귀들과 사육사, 그리고 런던탑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멜리나를 무척 그리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상]당장 사라져! 우리 집으로!

지난달 25일 볼리비아 에르난도 살레스 경기장에서 열린 프로 축구 경기에 난입한 떠돌이 개 '카치토'. 평소에도 경기장 주변을 배회하던 개로 많은 이들에게 익숙했던 이 떠돌이 개는 시합 중인 경기장 위를 누비며 모두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경기장 밖을 빠져나왔지만, 얼마 후 교통사고를 당해 보호소로 옮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한 축구선수가 입양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일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동물 기획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