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민의힘 정국안정화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당장 탄핵이나 하야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적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행했는데, 윤 대통령의 거취 정리가 늦어지는 이유를 이 대표에게서 찾은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없다"는 보수진영의 거부감이 표출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아니었으면 윤 대통령이 벌써 하야했을지 모른다”라며 “이 대표에 대해 당이나 윤 대통령이 가진 감정은, (선거법 위반 등) 범죄 피의자로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대선에 나오냐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 대표가 유리해질 상황에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 위원장은 ‘내란 혐의는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데 왜 이 대표를 연계하나’라는 질문에는 “연계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 퇴진 방안으로 ①2월 퇴진-4월 대선 ②3월 퇴진-5월 대선 두 가지 안을 마련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예상되는 오는 5월보다 이른 시점으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덕을 보려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애써 강조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4월이나 5월 대선을 통해 민주당에도 이 대표가 (대선에) 나올 수 있게 길을 열어놓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이 안에 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2월 내지 3월 퇴진안을 놓고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을 설득하는 일만 남은 것"이라며 "당이 윤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조기 퇴진 대신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탄핵하게 되면 탄핵심판을 하는 기간 온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서 정국이 혼란하고 경제에 엄청난 혼란이 온다"면서 "우리 당에서도 의견을 모아주셔야 하고 용산도 동의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도 4월, 5월 대선이면 이 대표가 출마할 수 있으니까 이 퇴진안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