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입력: 2024.12.10 16:39

24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보> △연구제도혁신과장 심혜영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인사발령> △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체육국 체육협력관 최성희 ◇정책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 송윤석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 김현준

◆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공무원노사협력관 황인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조사조정국 조사1과장 김해숙

◆금융감독원 <국·실장 전보> ◇국장 △감독총괄 김충진 △인사연수 서영일 △제재심의 권재순 △디지털금융총괄 위충기 △가상자산감독 이석 △보험감독 노영후 △은행감독 김형원 △은행검사1 김남태 △은행검사3 정은정 △중소금융감독 곽범준 △중소금융검사3 이재석 △자본시장감독 임권순 △자산운용감독 박시문 △금융투자검사1 김형순 △금융투자검사2 이현덕 △기업공시 조치형 △조사1 권영발 △조사2 류태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김회영 △회계감독 김은순 △감사인감리 김시일 △금융소비자보호총괄 김욱배 △민생침해대응총괄 이행정 △서민금융보호 송경용 △감사실 정제용 △감찰실 오상완 ◇지원장 △부산울산 이호진 △대구경북 정우현 △대전세종충남 박현섭 △인천 김효희 △경남 신규종 △제주 김대진 △전북 임형조 △강릉 김부곤 <국·실장 직위부여> ◇국장 △기획조정 이창규 △총무 이재훈 △법무 최정환 △국제업무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 박성주 △공보실 이지원 △IT검사 유희준 △전자금융감독 변재은 △전자금융검사 심은섭 △가상자산조사 전홍균 △정보화전략 이성욱 △보험계리상품감독 이권홍 △보험검사1 정영락 △보험검사2 서창대 △보험검사3 김재갑 △은행검사2 박진호 △금융안정지원 황준하 △외환감독 이민규 △여신금융감독 박상만 △중소금융검사1 이건필 △중소금융검사2 문선기 △금융투자검사3 이상민 △공시심사 김준호 △조사3 장정훈 △회계감리1 유형주 △회계감리2 장영심 △금융소비자보호조사 최성호 △금융민원 주요한 △분쟁조정1 손인수 △분쟁조정2 윤세영 △분쟁조정3 김세모 △금융사기대응단 정재승 △금융교육 이석주 ◇실장 △연금감독 이동규 △공매도특별조사단 박재영 △보험사기대응단 김태훈 △자금세탁방지 김지웅 ◇지원장 △광주전남 최용욱 △강원 오정근 △충북 김정훈 ◇사무소장 △뉴욕 김우현 △북경 문상석

◆현대자동차그룹 <승진> ◇부사장 △기획재경본부장 이승조 △IR담당 구자용 △전동화에너지솔루션담당 겸 수소연료전지개발센터장 김창환 △전동화시험센터장 한동희 ◇기아 △글로벌사업관리본부장 부사장 이태훈 △경영관리실장 전무 김승준 ◇현대로템 △디펜스솔루션사업부장 부사장 이정엽 ◇현대카드 △Brand본부장 전무 류수진 ◇현대제철 △부사장 이보룡 △전무 고흥석 정유동 △상무 김광식 김동은 김용찬 안상우 오성호 이명호 이유철 이창우 장영훈 최주희 한학수 현주식 <선임> △구매본부장 전무 박태현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심판 신속·공정히 하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헌재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은 이날 "다음주 월요일(16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를 맡을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재판소 연구관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주심 재판관과 TF 인원 등에 대해 "16일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재판은 전원 재판부에서 시작됐다"면서 "다만 (재판관들이) 주말에는 등청하지 않고 자택에서 근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들의 신변보호 강화 요청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은 이날 오후 6시 15분에 헌재에 제출됐다. 탄핵심판 사건번호로는 '2024헌나8'이 부여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300명 의원 전원이 참여해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85표, 기권은 3표, 무효 8표였다.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군, 우크라군 300명 사살"...러 군사블로거들 일제히 주장, 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하는 등 쿠르스크 격전지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로 친러시아 성향의 군사 블로거들의 주장인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 블라디미르 로마노프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 마을인 크르스크주 플요호보 마을을 습격해 우크라이나 군인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로마노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 특수부대가 지난 6일 2시간 만에 작전을 완수했다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잡지 않았다"고 썼다. 우크라이나 의원 출신의 친러시아 정치인인 올레그 차료프는 이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고 NK뉴스는 전했다. 자신을 '전쟁 특파원'이라 부르는 또 다른 블로거 보엔코르 코테녹은 구독자 40만 명에 이르는 자신의 채널에 "북한군은 지뢰밭을 뚫고 1마일(약 1.6㎞) 이상 진격해 신속하게 진지를 습격했다"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점령 부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현재로선 파악하기 힘들다. NK뉴스도 북한군의 전투 개입 주장 자체가 북한군이 관측소나 검문소 등 후방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의 기존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다만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푸틴 정권의 뚜렷한 지침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그동안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전략을 미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 전문가 크리스 먼데이 동서대 교수는 이 매체에 "러시아 정부가 군사 블로거들의 보도를 긴밀히 조정하고 있다"면서 "푸틴은 북한 카드를 활용해 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트럼프 2기 시대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