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을 위한 선도지구 지정을 마무리한 만큼 내달 발표할 이주자 대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애초 이주자 전용 단지를 짓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정부가 이를 철회하면서, 약 3만6,000가구의 대이동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13개 구역을 선정했다. 선도지구 규모는 총 3만5,897호로, 정부는 최대한 사업 일정을 앞당겨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면 현재 선도지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27년부터 이주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선도지구 공모를 따로 받지 않고 주민 동의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방침이어서 이주 수요가 속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별법에 근거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을 기존 재건축 사업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할 방침인데, 이를 감안하면 2027년부터 해마다 1기 신도시에서만 대략 2만~3만 호 수준의 이주 수요가 발생할 걸로 추정된다.
정부는 막대한 이주 수요 발생으로 수도권 전·월셋값이 들썩이지 않도록 최대한 세밀하게 이주자 대책을 세워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애초 정부는 이주자 전용 단지를 짓는 방안을 1순위로 검토했지만, 이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 전용 단지의 추후 활용처 등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정부는 시장에서 이주자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일반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유휴부지를 민간에 팔아 민간주택 공급을 늘리고, 영구임대 주택을 재건축해 3년 정도 이주자에게 공급한 뒤 다시 영구임대로 돌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1기 신도시에 유휴부지가 충분치 않은 데다, 이를 민간에 넘긴다 해도 과연 민간이 제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5년부터 수도권 입주 물량이 줄어들 걸로 추산되는 점도 변수다.
시장에선 현재까지 제시된 방안만으로 대규모 이주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지구별로 시기별 이주 수요, 주택 공급 등을 정확히 시뮬레이션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할 때 시장에서 충분히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이주자 대책과 함께 광역교통 개선 방안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