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060 군 경계병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이 고령층의 강제 재입대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시니어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라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와 전화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이 고령층을 군에 다시 징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군대를 한 번 갔다 왔는데 어떻게 또 가냐"고 일축했다. 이어 "50, 60대는 퇴직을 했지만 건강한 분들이 많고, 나이가 들면 잠도 좀 없어진다. 요즘 군 장병(병장 기준) 월급이 200만 원을 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이 경계병 등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을 하면 고용 효과가 생기고, 부족한 병역 인원도 어느 정도 보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5060 세대를 경계병 외에도 군무원 등 국방분야의 다양한 역할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군의 큰 흐름은 민간군사기업(PMC)에 각종 역할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주한미군도 외곽 경비 등을 민간에 맡기고 있다" 면서 "현재 우리 군도 민간인이 군무원 신분으로 군에서 일하고 있는데, 군무원 제도를 약간 바꿔서 경계근무나 특수직 등에 5060세대의 장점을 살려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긍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성 위원장은 주장했다.
진행자가 '5060 경계병 법' 을 실제로 시행하면 지원자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자 성 위원장은 "추정은 해보지 않았지만 꽤 반응이 좋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국가에 또 한번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거의 완성되고 있는 단계라면서 "법안이 만들어지면 또 국회에서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 우리가 세미나 등을 열어서 국민 여론도 들어보고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분들에게 어떻게 또 징집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면서 해당 법안은 '재징집' 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재차 부인했다.
앞서 성 위원장은 지난 2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개최한 국방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젊은 병사가 없다. 50, 60대가 되도 건강하기 때문에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분들로 (경계병 역할 등을) 교체할 법안을 고민 중" 이라고 말했다.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 60대에겐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줄 수 있다" 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