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3.2%로는 부진한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반박에 나섰다. 지난해에 전액 삭감에 이어 올해도 예산에 배정하지 않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두고는 "소비진작 효과가 미흡하다"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예산안 10문 10답'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회복기 정부는 재정 주도의 인위적인 부양이 아닌 민간 부문 활력·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소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래 네 번째로 낮다.
재량지출 증가율 0.8%로 민생 대응을 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에도 "지출구조조정분 24조 원을 취약계층·소상공인·청년 등 지원 확대에 재투자하고, 생계급여 연 141만 원 인상 등 의무지출을 5.2% 늘리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강화로 민생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대거 삭감했다가 지난해보다 소폭 높인 점엔 "단순 증액이 아닌 비효율 점검을 통한 선도형 R&D로 전환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000억 원을 편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저성과 연구과제를 감축, 우수연구를 유도하는 구조개편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주장이다.
지역화폐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성격을 갖고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진작 효과가 미흡하다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등 지역화폐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강력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다.
공공주택 예산 감소엔 "신축 매입임대 집행방식을 1년 차 전액 지급 방식에서 건설기간 3년간 분할지급 방식으로 효율화했다"고, 소상공인 예산 대부분이 융자 지원이라 경쟁력을 강화하긴 어렵단 비판엔 "융자 비중은 2018년 79%에서 내년 64%까지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각각 반박했다.
복지 분야 지출 증가율(4.8%)이 올해(7.5%)보다 낮은 것은 "집행방식을 개선해 예산을 절감한 주택 부문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6.6%로 전년(6.7%)과 유사하다"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는 "기존 철도·도로 사업이 완공됐고, 지방건설업계에 도움이 되는 지방주택과 하수도·농촌정비 등 소규모 건설 인프라 투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병사봉급을 205만 원으로 올려도 "하사 봉급이 병장보다 월평균 68만5,000원 더 많아 보수역전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