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 동원 논란..."공무원법 위반"

입력
2024.08.27 17:32
인천평화복지연대, 감사원 감사 청구하기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시장) 관련 활동을 홍보했다며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사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는 다른 특정 정당의 임의 조직으로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이 협의회 활동을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감사원 감사 청구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협의회는 발족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고 강성옥 인천시 대변인이 이를 일부 기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이종찬 광복회장 사퇴 촉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자료를 발신한 담당자로는 '인천시 소통비서관'이 명시돼 있고 이 자료도 강 대변인이 일부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유 시장과 강 대변인, 소통비서관 3명을 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다른 인천시 공무원이 동원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협의회) 보도자료는 기자들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대변인실의 공식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배포했다"며 "행정가이자 정치인인 시장의 정치적 활동이나 발언을 옮기는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법제처 등 유관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에는 유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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