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북한, 대남 쓰레기 풍선 또다시 부양"

입력
2024.08.10 20:07
김정현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10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 풍향이 남풍 및 남서풍 계열이나, 풍향변화에 따라 대남 쓰레기 풍선은 경기 북부지역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공지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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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출장조사…대령급 軍 간부 줄소환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출장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 당일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지휘한 국군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군사경찰단장 등 대령급 핵심 간부들도 잇달아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계엄 사태의 전말을 파악하려면 가능한 많은 진술과 물적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엄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이날 오전 곽 전 사령관을 청사 외부 모처에서 만나 사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피의자 진술조서 대신 참고인 진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3일 계엄 선포 후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수임무단 등 병력의 국회 투입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돼 내란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그는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두 번째 통화에서 '국회 내에 있는 인원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됐다'는 지시를 내렸다"면서도, 유혈 사태를 우려해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곽 전 사령관과 그의 지휘를 받은 중간 간부들의 진술을 비교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사령관들의 직속 참모들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김창학 전 수방사 군사경찰단장(대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국회에 투입된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들을 지휘한 인물이다. 공수처는 김 전 단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병력 출동 시각 및 인원 △어떤 행위를 했는지 등을 소상히 물었다. 그는 당시 현장에 먼저 도착한 대테러 특임중대장과 통화하며 '내가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총기 사용이나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공수처는 전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휘하의 박성하 기획관리실장(대령) 조사도 마쳤으며, 이날은 나승민 신원보안실장(대령)도 불러 조사했다. 방첩사가 비상계엄 대비 문건을 준비하거나 포고령 작성에 관여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두 사람은 모두 공수처에 내란 혐의로 고발됐다. 공수처는 군과 경찰 핵심 인사들의 진술 외에도 물적 증거 확보를 병행하고 있다.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계엄 선포~해제 당시 국회 곳곳의 폐쇄회로(CC)TV 파일을 모두 확보한 뒤, 전날 이수진 서울경찰청 61기동대장(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회 출입을 통제하게 된 과정을 캐물었다. 국회 주변 경비를 책임지는 이 대장은 3일 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지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공수처는 또 특전사 등 주요 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 병력 이동, 무전, 무기 반출 상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엔 특전사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실무진들을 현장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가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리면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는 검찰·군검찰의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되있다. 특수본은 이날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준장)과 김정근 특수전 제3공수여단장(준장)을 불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배경 등을 확인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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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도 비상..."트럼프발 관세 리스크, 내년 해상 운임비 늘릴 것"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운임비가 오르고 선복도 부족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당장 2025년 1월 미국 항만노조 파업 가능성과 도널드 트럼프 취임 후 미국 관세 인상, 중국 춘절 등을 앞두고 연말 해상운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트럼프 2.0시대, 2025년 물류 시장 전망' 세미나를 열고 트럼프 집권 2기 정책 변화에 따른 교역 환경,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을 점검했다. 행사에는 강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 심충식 ㈜선광 부회장, 이상근 삼영물류㈜ 대표이사 등 주요 물류 기업의 대표들과 물류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10년 동안 해상운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최고치를 기록한 뒤 올해 초 홍해 사태로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는 선박이 늘면서 운임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다음 달 15일 미국 항만노조의 협상 시한이 종료되면서 파업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관세 인상 등이 예정돼 내년 상반기에는 큰 폭의 해상운송 수요 증가 및 운임상승이 예상된다.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미물류공급망센터장은 이날 기조 강연에서 "트럼프 2기는 무역적자 해소, 제조업 육성, 중국 견제 등을 목표로 관세 정책과 미국 내 법인세 감세 정책 등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트럼프 2기의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은 단기적으로 물류창고, 트럭킹(화물운송), 라스트마일(배송) 분야에서 인력난과 임금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과 국내 내수 부진 등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물류 시스템 스마트화 추진 등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국내 물류 시장에 대해 "물류에 대한 니즈가 세분화돼 난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물류 효율성·생산성 향상을 위한 물류시스템 스마트화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한상의는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세 차례 관세 인상을 단행했고 이에 따라 인위적으로 미국 수입 수요가 앞당겨지면서 해상운임 변동성이 심화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며 "트럼프 2기 관세 부과 발표와 미국 항만노조 현상 시한 만료에 앞서 제조업체들의 완제품 밀어내기 선적 증가로 운임의 추가 상승 여지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내년 물류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선복량 확보, 물류 바우처 지급, 물류 인프라 지원 등 기업 지원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강, 한국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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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탄핵 정국' 언급한 한강 "밖에서 보는 것처럼 끔찍한 것만은 아니다"
한강 작가가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대혼란에 휩싸인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끔찍하다고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당일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들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선 용기 등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언급은 12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왕립드라마극장에서 열린 '노벨 낭독의 밤' 행사 중 대담자로 나선 스웨덴 번역가 유키코 듀크, 문학평론가 크리스토퍼 레안도어가 한강 작가에게 '한국의 정치적 혼란 및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를 묻자 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다음은 한강 작가의 발언 전문. -12·3 불법계엄 사태로 한국이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제가) 5일에 (한국에서 스톡홀름으로) 떠났는데요. 그 당시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노벨 위크 기간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제대로 뉴스를 확인하지는 못해서 지금 상황을 되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끔찍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끔찍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이번 일로 시민들에게서,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진심과 용기 때문에 감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끔찍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많은 시민들이 달려나가서, 집에서 나와서, 모여서, 맨몸으로 장갑차 앞에 서 있기도 했고 맨주먹으로,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군인들 껴안아서 말리기도 하고… 그 모습들이 깊은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서 정말로 지금부터는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와 상황이 다르게 전개된 것은 해당 사건을 소재로 한 한강 작가의 책 '소년이 온다'가 읽히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그 일이 벌써 40여 년 전에 일어났고요. 그 일이 일어났던 당시에는 언론이 아주 엄격하게 통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휴대폰이나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광주가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더 비극적으로 흘러갔었는데요. 지금은 모두가 휴대폰을 들어서 찍을 수 있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이 모두에게 공유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도 큰 차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에 달려나간 사람들 중에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광주의 기억을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는 제 또래이거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많이 가셨거든요. 당시에는 언론이 통제되었지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진실이 알려졌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얼마나 상황이 나빠질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모두가 걱정과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제 책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거기에 제가 아주 약간은 젊은 세대 분들에게 광주로 가는 진입로 역할을 제 책이 조금은 해 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조금 과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대로 뉴스를 보지는 못했는데 제 책을 읽고 있는 분들의 사진을 보기는 했어요. 시위 현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읽고 있는 사진을 보기도 해서. 뭉클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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