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일 '초계기 갈등' 5년 만에 마침표... 재발 방지책 합의

입력: 2024.06.01 18:55

한일 국방 차관급 회의 연례화 등 합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이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담을 갖고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가 공개한 '대한민국 국방장관–일본 방위대신 공동언론발표문'에는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은 양국 함정·함공기 간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향후 서명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앞으로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해당 합의문을 준수해 작전활동을 하게 된다. 함께 공개된 합의문에는 '해상에서 우발적 조우 시 신호규칙(CUES) 준수' '호출 시 적극 호응' 등 세부이행 사항이 담겼다.

한국 국방부와 해군, 일본 방위성과 해상자위대는 2023년 6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 따라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 방안을 실무선에서 협의해 왔다.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갈등은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북한의 조난 어선을 수색하던 중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함정 근처에서 위협 비행을 하면서 벌어졌다. 일본 측은 한국 함정이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조준)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다'고 반박하며 갈등으로 번졌다.

한일 국방장관은 또 △한일 국방 차관급 회의 연례화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재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 재개 등에도 합의했다. 양 장관은 발표문에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방장관-일본 방위대신 공동언론발표문

『1. 양 장관은 2023년 6월 한일 국방장관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역내 및 전 세계적인 안보 도전에 대응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2.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3국의 안보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미일 3자 협력이 국민, 지역 그리고 세계의 안전과 번영을 증진시킨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역내 안보 도전 대응에 있어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3. 양 장관은 한일 안보협력이 핵심가치 및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에 유익하고 굳건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석이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4. 양 장관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 간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5. 양 장관은 한일 국방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에 합의하였고, 이 기회들을 활용하여 미래의 한일 간 안보협력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1) 한일 국방 차관급 회의 연례화 (2)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재개 (3)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 재개 6. 또한, 2023년 6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한국 국방부와 해군, 일본 방위성과 해상자위대는 한일·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정체시킬 수 있는 2018년 12월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발생한 사건과 유사한 사안의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7.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안전 보장을 위한 논의 결과로, 양측은 원활한 의사소통 보장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은 양국 함정·항공기 간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으며, 향후 서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평시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위 합의문을 준수하여 작전활동을 할 것입니다. 8. 양 장관은 상기 사항에 공감하며, 실무급에서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되어 평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해상에서 조우했을 때 안전이 보장될 것임에 동의했습니다. 상기 합의사항들에 대한 이행 현황은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뿐만 아니라 한일 국방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통해서도 점검될 것입니다. 9. 양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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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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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