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형 원자력발전소(원전) 3기를 새로 짓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2030년 원전(31.8%)과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25.1%) 발전 비중보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21.6%로 낮아 기후·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하기 위해 수요를 예측하고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1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은 최근 첨단산업 투자 확대에 따른 추가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실제 검증이 가능한 수요 관리를 목표로 과학적·체계적 전망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늘어날 데이터센터(IDC) 등 2038년까지 산업 부문에서 16.7기가와트(GW)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출된 2038년 최대 전력 수요는 129.3GW다.
실무안에 따르면 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총 157.8GW 용량의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38년까지 계획돼 있던 설비 용량(147.2GW)에 추가로 10.6GW 규모의 새 설비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2031년부터 설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2038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12기를 운전하고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새울 3, 4호기 외에 1기당 1.4GW인 대형 원전 최대 3기(4.2GW)를 추가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후 부지 확보 등 신규 원전 건설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원전은 건설과 경제성을 따질 때 2기씩 짝수로 짓는 것이 효율적이다. 위원회는 2038년까지 원전 건설 추진 일정, 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내기를 권고했다.
이번 전기본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처음 반영된 점도 눈에 띈다. 정부는 2035년부터 I(혁신형)-SMR 상용화 실증을 위해 0.7GW 발전량을 할당하고 1.5GW는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무탄소 전원이 경쟁을 통해 입찰되도록 '무탄소 입찰 시장'을 도입한다. 이 밖에도 1.5GW 신규 설비는 수소 혼소 방식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LNG 열병합 발전기나 100% 수소 이용 등 무탄소 발전 설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되 최종 결정은 다음(12차) 전기본에서 정하게 했다. 2.5GW 신규 설비는 LNG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소 대상 입찰 시장을 열어 추가 물량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에서 2030년까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각각 31.8%, 21.6%로 확대해 무탄소 에너지 비중을 2038년까지 70% 수준으로 높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3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030년 NDC에서 발전 부문의 배출 허용량을 1억4,590만 톤으로 400만 톤 줄여 목표치를 끌어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2030년 발전량이 2022년 나온 10차 전기본과 비교해 늘었다"며 "2030년부터 무탄소 전원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38년까지 21.5GW의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확충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꼭 필요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2038년까지 119.5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치 잠재량을 고려해 산업단지 및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수단을 반영해 2030년 72GW로 보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2038년까지 태양광 및 풍력 설비 용량은 115.5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위원회는 11차 전기본 수립의 목표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조화로운 확대라고 강조했다. 전력 공급에서 무탄소 전원의 큰 축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역대 최초로 전력 계통 등 현실적 제약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 전망을 내놓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후 및 환경 단체 사이에서는 신규 필요 설비 확충에 있어 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계획이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LNG 발전 증가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더 높인 무책임한 계획"이라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LNG 발전을 멈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한국 GDP와 유사한 멕시코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가 33%인데 우리나라 목표는 여전히 20%대"라며 "올바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올리고 LNG 의존도를 더욱 빠르게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