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자료를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단위로 전부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데이터의 공개 범위를 대폭 넓혀 실증적 자료에 기반한 정책 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8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하되, 수능이나 학업성취도평가 성적처럼 민감한 자료는 연구자에 한해 제공한다는 게 교육부가 세운 원칙이다. 교육부는 "폭넓은 데이터 제공을 기반으로 정책 연구가 활성화되면 증거 기반 교육정책 수립이 더욱 강화된다"며 "궁극적으로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학업성취도평가 성적 데이터의 제공 범위는 표본(전체의 70%를 층화추출)에서 전체로 확대된다. 응시생 소속 지자체 정보는 광역 단위에서 기초 단위로 세밀화된다. 지금은 수능 성적 격차를 분석할 때 서울과 다른 광역시도 간 비교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서울 시내 자치구를 비교하는 세밀한 분석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성적에 따른 학교 서열화 우려가 있어 학교 이름은 비공개하고, 학생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가린다. 또 시험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뒤 성적 데이터를 공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자의 연구계획서를 심사해 학교를 서열화하려는 연구에는 데이터 제공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