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은행 CEO 승계 절차 3개월 전 개시… 불투명 선임 과정 개선

입력: 2024.05.26 14:00

금감원,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 점검
CEO 자격 요건 구체화, 외부 전문가 검증
사외이사 지원 전담조직 신설

은행들이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자격 요건을 구체화해 경영자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외이사 지원 조직을 경영진과 분리해 독립성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은행권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그간 금융권은 CEO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고, 사외이사 대부분이 CEO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해 '거수기' 노릇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최근 NH투자증권 CEO 선임과 관련해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 사이 갈등이 드러나면서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에 지난해 말 30개에 달하는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최종안'을 마련하고 1분기 중 8개 은행지주 및 16개 은행별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했다.

그 결과 모든 은행이 현 CEO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은행 대부분이 CEO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후보 검증 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11개 회사는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 지원 전담조직(이사회사무국) 설치를 완료했으며, 대부분의 은행이 연내 이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상당수 은행이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CEO 소속 부서 내에 두고, 업무총괄자의 평가 등을 경영진이 전담해 독립적 운영이 어려웠다. 또 사외이사에 충분한 안건검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은행이 회의 자료를 최소 7일 전에 송부하는 내용을 내규화했다.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행 여부 및 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있는 만큼 금감원은 23일부터 은행 이사회들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검사업무 수행 시 모범 관행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국내 은행들이 각사별 특성에 맞게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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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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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