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각각 175명(더불어민주연합 포함)과 12명의 당선자를 내며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선거 운동이 끝나자마자 '사법리스크'(형사재판) 해결에 전력을 기울여야 힌다. △대장동 등 의혹 △위증교사 △선거법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세 개 재판을 받는 중이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조 대표는 대법원 판단만을 앞두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조 대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조 대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성격의 사건인만큼 조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향후 이해충돌 등을 이유로 대법관이 자진 회피하거나 조 대표 측이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조 대표는 정 전 교수와 함께 입시서류 조작 등 입시비리 혐의 등을 받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선고기일은 미정이지만,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닌 법률심이기 때문에 판단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형이 효력을 잃기 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된다. 조 대표의 경우, 2년형이 확정돼 복역 뒤 출소하면 그 뒤로도 5년간 출마가 제한되어, 총 7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셈이다.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셈이다. 다만,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할 경우 심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대선 출마가 가능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사면·복권도 한 방법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선뜻 해주기는 어렵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여전하다. 총선 하루 전날에도 법원에 나왔던 이 대표는 당장 12일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선 이르면 올해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돼 이 경우 이 대표 역시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려워진다. 다만, 1심 선고 후 항소·상고할 경우 형 확정시까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범야권의 총선 압승으로 사법부가 이 대표 및 조 대표 사건 처리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법원은 절차대로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법원 입장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각 재판들을 길게 끌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