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핵무기 비확산 전망이 암울하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대사)
“우크라이나 전장이 (북한 무기 기술 개발) 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북한의 지속된 핵무기 개발이 국제 질서를 흔들고 한반도 정세를 더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가 미국에서 한미 당국자에 의해 같은 날 나왔다.
황 대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핵군축 및 비확산’을 의제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안보리 이사국 대사 자격으로 참석, 국제 핵 정세를 평가하고 안보리 차원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어렵게 싸워 쟁취한 핵 비확산 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며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개발을 핵심 배경으로 꼽았다.
황 대사는 “이 회의장에서 비확산을 논의하는 동안에도 북한은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전날인 한국시간 18일 오전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시험 발사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북한은 핵무기 사용의 문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며 “북한의 공격적인 핵 정책은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주적’으로 규정한 한국을 상대로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안보리가 대북 제재 이행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게 황 대사의 제언이다. 그는 “유엔 회원국 전부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제재 결의안이 온전하게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늘 더 큰 위반으로 이어지는 것은 처벌 면제”라고 말했다. “이해하기 전까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영화 ‘오펜하이머’의 대사를 인용한 뒤 “핵무기는 사용됐고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고 두려워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고위관리도 이날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 대담에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과 핵잠수함,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군사정찰위성 등 신무기를 개발·실험하고 있는데,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이 지난해 한국을 자신들의 주적으로 지목했고, 이는 그들의 오랜 통일 관련 입장과 다른 것”이라며 발언 수위도 걱정스럽다고 했다.
상황을 더 악화하는 변수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밀착이다. 그는 “북한이 넘긴 무기를 러시아가 실제 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자신들의 무기 체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굉장히 불안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박한 공격 징후는 아직 북한으로부터 포착되지 않았고, 미국의 ‘전제 없는 대화’ 방침도 바뀌지 않았다고 박 고위관리는 확인했다. 그는 “오판이나 우발적 확전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긴장 축소, 제재(완화), 신뢰 구축, 인도주의적 협력 등이 모두 대화 소재가 될 수 있다”며 “이것이 전제 없는 대화 제의가 의미하는 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