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등을 지원하기 위해 452조 원에 달하는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안을 마련했다. 민간부문도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동참하는 민관 지원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녹색자금 공급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함께했다.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이 대규모로 필요한 이유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우리나라의 NDC 달성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기후기술 시장도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이란 점도 고려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 5곳이 2030년까지 기후위기 분야에 42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저탄소 공정으로 개선하는 기업에 141조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탄소배출 감축 시 금리우대, 초기 녹색기술·사업 투자와 친환경 선박 여신 지원에 총 279조 원가량을 배정했다. 2030년이 가까워질수록 지원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기업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해 시중은행은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한다.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이 2030년까지 총 9조 원을 공동 출자하며, 펀드 자금은 국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된다. 정책금융기관이 14조 원 규모의 후순위대출을 먼저 공급하면, 미래에너지펀드가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나 후순위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 탄소포집, 수소에너지, 친환경패키징 등 기후기술 분야에도 투자가 확대된다.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은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별도 조성하고, 기존 혁신성장펀드에서 5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민간 참여가 부진하거나 시장 조성이 미흡한 기후기술에는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1조 원가량이 투자된다. 시중은행이 참여한 미래에너지펀드와 기후기술펀드는 모두 연내 투자 개시를 목표로 상반기 중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필요한 금융 지원 방안으로,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의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050년까지 필요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정부, 정책금융기관, 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마를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