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튜어드십 코드에 '밸류업' 반영…'큰손' 움직여 기업가치 제고

입력: 2024.03.14 15:00

17면

스튜어드십 코드 발간 후 첫 개정
'기업가치 향상 점검' 내용 추가
기관의 '경영권 흔들기' 우려도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의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우리 주식시장의 '큰손'들을 움직여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논의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는 것은 2017년 발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이다. 현재 국민연금 등 연기금 4곳을 포함해 은행·보험·기관 등 222곳이 참여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정한 일곱 가지 세부 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들은 투자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나 이행 여부를 요구하는 등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해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를 통해 보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증시 부양을 위해 참고한 일본의 사례도 일본공적연금(GPIF)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운용 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했다.

하지만 기업 경영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행동주의펀드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세우면서 '경영권 흔들기'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기관투자자라고 모든 투자 기업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는데, 기업가치 제고 차원에서 간섭할 여지만 커졌다"며 "특히 정부가 행동주의펀드들이 악용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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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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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