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인도·태평양 특별대표에 정기용 전 모로코 대사

입력
2024.03.08 17:45
문재연 기자

외교부가 '인도·태평양(인태) 특별대표'로 정기용 전 주모로코대사를 임명했다.

외교부는 8일 한국의 인태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역·내외 주요국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적 대응을 주도할 특별대표로 정 전 대사를 낙점했다고 밝혔다. 정 특별대표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제27회 외무고시로 1993년 당시 외무부에 입부해 주모로코대사,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주미국공사참사관 등을 역임했다.

외교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대내·외 대표성을 보다 가시화하고 이행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인태 지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고 주요 관계국들과 인태 지역 정세, 정책적 대응에 관한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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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량 선고 연기… 기각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전 유죄 평결을 받았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형량 선고가 연기됐다. 담당 판사는 공소 기각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22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당선자의 형량 선고를 공식 연기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머천 판사는 이 결정을 알리면서 변호인단에 소송 기각 요청 서면을 12월 2일까지 제출하라고 말했다. 기각 여부 결정 등 추가 재판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과거 혼외 성관계 사실 폭로를 막으려고 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지급한 뒤, 이 돈을 회사 법률 비용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배심원단은 지난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34개 중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자는 1심에서 최종 형량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재판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맨해튼 지방검찰은 형량 선고를 대통령 임기 이후로 미루되,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토드 블랜치 변호사 등 트럼프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특권을 들어 사건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당선인 신분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는 논리다. 블랜치 변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법무차관으로 지명된 인물이기도 하다. 트럼프 당선자는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을 포함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기밀문서 유출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 등 4건으로 형사 기소됐다. 그러나 기밀문서 유출 소송은 기각됐고, 연방 기소된 2건도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유일하게 유죄 평결 단계에 이른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마저 기각되면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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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패소하면 재시험?... 연세대 '늑장 대응'에 수험생 복장 터진다
수시 논술시험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벌어진 지 한 달이 훨씬 넘었지만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법원 판단에도 연세대학교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연세대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논술시험이 무효가 될 경우를 고려해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시험 실시도 그중 하나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감독관 착오로 한 고사실에서 미리 배부된 문제지가 뒤늦게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문제 일부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문항 중 오기가 있다는 사실이 시험 종료 30분 전 공지되는 소동도 있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입시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시험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달 15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논술시험 효력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정지시켰다.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연세대는 즉각 항고했다. 당초 연세대는 '재시험 불가'를 고수했다. 그러나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논술전형 모집 인원의 정시모집 이월에 교육당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교육부는 정시 이월에 대해 '수험생 입장에서 6장을 쓸 수 있는 수시 원서 중 1번을 날리는 셈이라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연세대도 재시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시험을 공식화하면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을 부정하는 셈이라 학교 차원에서 공식 언급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가처분 항고심과 본안소송(시험 무효 소송) 모두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본안 판결이 수시 합격자 발표인인 12월 13일을 넘겨 나올 경우 혼란은 불가피하다. 남성곤 메가스터디입시전략연구소장은 "문제 출제·검수·채점 등 재시험 준비와 합격자 발표까지 최소 10일 이상이 소요돼 (재시험을 치려면) 다음 달 초까진 정확한 방침을 밝혀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대입 출제 오류 처리 과정에서의 연세대 '늑장 대응'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연세대는 2018년 이공계 수시모집 논술에서 문항 오류가 발견됐을 당시 전원 정답 처리까지 한 달이 걸렸고, 2007년 11월 치러진 의예과 수리논술 문항이 틀렸다는 지적에 대응하지 않다가 학부모들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자 전원 동점 처리하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번에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지만 사실 경미했던 건인데 (대학이) 버티는 바람에 입시가 중단될 수도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