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필리핀 계절근로자 67명 1차 입국…상반기 310명

입력
2024.03.07 15:10
이용호 기자
로살레스시와 협력 관계 유지, 올해 첫 입국 사례
주거환경·언어소통 등 지원, 근로조건 준수 모니터링


경북 영주시는 7일 필리핀 로살레스시 계절근로자 67명 입국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에 310여명이 6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국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고용주로부터 성실근로자로 재입국 추천을 받은 38명과 시에서 지난 1월 현지에서 직접 선발한 29명이다. 이들은 고용농가와 함께 계절근로 비자(E-8)로 기본 5개월, 체류연장시 최장 8개월간 영농파트너로 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 필리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해 필리핀 중앙정부가 송출유예를 조치를 내린 상태에서 영주시와 로살레스시가 개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함에 따라 올해 첫 입국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양도시는 각각의 중앙정부 소관 부처에 수차례 공문발송·모범사례를 제출한 결과 출국 승인을 받았다.

영주시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의 적합성 및 근로조건 준수여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을 언어소통 도우미로 지정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양 지자체간 끈끈한 협력을 통해 영농 적기에 입국을 이뤄냈다"며 "계절근로자 사업의 완전한 정착으로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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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