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인자 총리 기자회견도 중지한 중국...시진핑 원톱 가속화

입력: 2024.03.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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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 양회 개막
전인대 "총리 회견, 향후 수년간 없다"
"시 주석 통제로 총리 역할 더욱 흐릿"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한 가운데 중국이 '국무원 총리 기자회견' 폐지를 예고했다. '시진핑 원톱 체제' 가속화 흐름을 타고 2인자인 총리의 입지가 날로 줄어드는 상징적 조치로 해석된다.

루친지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전인대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전인대 폐막 뒤 총리 기자회견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이번 전인대 이후 몇 년간 더는 총리 회견은 개최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총리 회견 폐지를 선언했다.

중국 서열 2위인 총리는 통상 양회에서 전인대 개막일에 정부공작보고(정부 업무 보고)를, 폐막 직후에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해왔다. 중국 지도자에게 직접 질문을 던질 기회가 제한적인 중국 취재 환경 탓에 양회 무대에서 펼쳐지는 총리 회견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전인대의 이번 결정으로 총리 회견은 주룽지 총리 시절인 1993년 총리 회견 정례화 이후 30여 년 만에 중단됐다. 다만 전인대 개막일에 이뤄지는 정부 업무 보고는 관례대로 리창 총리가 주관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2인자의 공간을 내주지 않겠다는 시 주석의 의중 이행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1·2기 체제 시절 리커창 당시 총리와 경제 분야 정책을 두고 기싸움을 벌여 왔다. 경제 정책은 주로 총리가 주도했던 이전과 달리 시 주석이 직접 경제 정책을 챙기기 시작했고, 결국 리커창 전 총리는 주요 경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해 취임한 리 총리는 재임 1년간 해외 고위 인사나 경제계 리더를 만난 횟수가 전임 총리보다 적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CNN방송은 "모든 정책에 대한 시 주석의 통제가 총리의 역할을 더욱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회는 이날 정책 자문기구 격인 정협 개막식을 시작으로 일주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정협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가 정협 위원들의 주요 관심사"라며 경제 위기 극복이 이번 양회의 주요 화두로 다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입법기구이자 양회의 실질적 축인 전인대는 5일 개막한다. 리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한다. 정협과 전인대는 10일과 11일 각각 폐막한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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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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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