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권의 '부자 감세' 비판에 정면 반박했다. 당장 세제 지원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수혜를 받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수출, 고용, 투자 창출로 결국 국민이 수혜를 볼 것이란 논리다.
최 부총리는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부는 부자 감세 외엔 아무것도 안 할 작정이냐'는 질의에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한 적이 없다"며 "내수 촉진을 위한 감세, 투자자를 위한 감세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등 관련, '대기업, 고소득자 감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엔 "대기업에 1차적 효과가 갈 수 있지만, 세제 지원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이 늘면 고용이 창출되는 것 아니냐"며 "그럼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아직도 낙수 효과를 믿느냐, 감세 정책에도 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질타하자, 최 부총리는 "낙수 효과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지난해 설비투자는 다시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되받았다.
최 부총리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역사 퇴행'이란 비판엔 "금융 과세는 개인 소득세와 달리 과세 형평뿐 아니라 금융시장, 국가 간 자산의 이동 및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 고려해야 된다"며 "감안해서 국회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국세수입이 56조 원의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기록한 것에 관해선 "세수 예측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다만 예상보다 자산시장과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든 영향으로, 감세 효과는 10%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낮은 경제 성장률(1.4%)엔 "글로벌 교역성장률이 낮아 수출 타격이 있었지만 올해 잠재성장률은 회복하고 있다"며 "상반기가 특히 어렵기 때문에 물가 안정 기조를 확실히 하고 내수 활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1,900조 원 상당 역대 최대 가계부채 지적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재정 지속 가능성은 현 정부 출범 전 상당 부분 누적돼 왔던 부분"이라며 "어느 정부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출범 당시 환경이 어려웠다는 것"이라고 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