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주택 재건축·재개발을 규제하기보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집값 급등기에 꽁꽁 묶였던 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장관은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금은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고 경제도 과열되지 않을 분위기”라며 “비정상적으로 규제했던 것을 정상적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적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패러다임(틀)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달 정비사업 문턱을 대폭 낮춘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에 착수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는 시기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으로 미뤄졌다.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단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질문에 박 장관은 “그럴 일은 안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주민들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조합이 설립되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는데 곧 안 무너진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못하게 막았던 것을 없애주겠다는 것이 (제도 개선의) 기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안전진단이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안전진단은 사라지진 않는다”며 “명칭을 안전진단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면 어떨지 논의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진단이라고 이름을 붙이니 ‘곧 무너질 거 같지 않으면 그냥 둬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가?”라며 “개인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자체도 국민에게 쉽게 납득이 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협소한 주차장이나 노후 배관 등 주민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까지 살펴보도록 안전진단 제도를 바꾸겠다는 이야기다.
박 장관은 규제 완화 혜택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모든 아파트가 한꺼번에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지금 사업성 없는 지역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해 정비사업 주체에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