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법 유예안 거부 민주당에 "끝내 민생 외면" 비판

입력
2024.02.01 19:29
김현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안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법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 불발에 윤 대통령이 입장을 낸 건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83만 명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산업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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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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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유엔서도 강공 메시지… "목적 달성할 때까지 헤즈볼라 해체"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7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강공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연사로 나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올해 여기 올 생각이 없었다"면서도 "이 연단에서 많은 연설자들이 내 나라에 퍼붓는 거짓말과 중상모략을 듣고 여기 와서 사실을 바로잡기로 했다"는 날선 발언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연설에서 전면전 비화를 목전에 둔 헤즈볼라와의 충돌에 대해 강경 노선을 공고히 했다. 그는 "우리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헤즈볼라를 해체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공격을) 쉬지 않을 것"이라며 "헤즈볼라가 전쟁의 길을 선택하는 한 이스라엘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대한 '완전한 승리' 없이는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쟁은 하마스가 항복하고 모든 인질을 풀어준다면 바로 끝날 수 있다며 "하지만 그들이 항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로켓 무기고 90%를 파괴했고, 하마스 병력 절반을 사살하거나 포로로 잡았다고도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을 규탄하면서 '축복(blessing)'·'저주(curse)'라고 제목 붙인 두 개의 지도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그는 '축복' 지도가 이스라엘과 아랍 협력국이 이은 아시아·유럽 간 육로를, '저주' 지도가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의 테러 지역을 시각화한 것이라며 "세계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CNN방송은 "네타냐후는 이전에도 그랬듯 지도에서 (요르단강) 서안지구나 가자지구를 표시하지 않고, 그 지역 전체를 이스라엘 영토로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후 통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전쟁 후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어떤 역할을 하든 거부할 것"이라며 "평화적 공존에 헌신하는 가자지구의 민간 행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통치의 주체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네타냐후 총리가 연단에 오르자 많은 대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났고, 야유 소리도 들렸다고 CNN은 전했다. AP는 "네타냐후가 무대에 오르자 청중석에서는 소란이 너무 심해 주재 외교관이 '질서를 유지해 달라'고 외쳐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일어난 가자지구 전쟁은 발발 1년을 열흘 앞두고 있다. 팔레스타인 측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그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으로 최소 4만1,500명이 숨지고 9만6,000명이 다쳤다.
딥페이크 공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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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딥페이크 처벌법 '알면서' 놓고 벌어진 촌극... 강남역에 다시 모인 분노한 시민들
27일 오후 7시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다시 한 번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허위 성착취물을 무분별하게 제작·유포하는 성범죄를 규탄했다. 특히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딥페이크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관련, 여전히 대책 마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정부와 국회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집회는 서울여성회를 비롯한 7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딥페이크성범죄아웃공동행동'과 소속 대학생들의 주도로 열렸다. 금요일 저녁인데도 전국에서 130여 명이 참여했다. 6,000명이 운집한 지난 21일 혜화역 집회에 비하면 규모는 작았지만, 참가자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이들은 '보여주기식 입법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피해 고통보다 가해자 의도 중시한 국회의원 규탄한다' 등의 팻말을 들고 함께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국회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관심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딥페이크 처벌법에 '알면서'라는 문구가 등장했다가 하루 만에 사라지는 촌극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이 딥페이크 영상인 줄 모르고 시청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문구를 추가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다시 삭제한 것이다. 애초에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법안에 '알면서'를 추가해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확대하려는 법안에 굳이 '알면서'를 넣으려던 의원들이 있다"며 "그분들은 아직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모든 성폭력 가해자는 몰랐다고 주장한다"며 "성범죄의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디지털성범죄를 방관하는 빅테크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정은 국제전략센터 사무처장은 "미국은 27개 주 정부에서 딥페이크 규제 법안을 마련했고, 유럽에서는 플랫폼에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삭제·감시·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정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젠더폭력 해결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다 나은 성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요구도 나왔다. 대학 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심규원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건국대지부장은 "각 대학에 설치된 인권센터는 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학교구성원 인권 보호의 역할을 해야하지만 그 어떤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며 "자체적인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거나 신고 핫라인을 구축한다거나 하는 노력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반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도 공범이다'는 구호를 외쳤다. 중학생 아들은 둔 이모(49)씨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별을 떠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간의 신뢰를 잃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혐오 범죄"라며 "사회, 국가 개입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 위해 집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대학생 조모(24)씨는 "최근 딥페이크 처벌법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많은 허점이 있다"며 "분노의 불씨를 이어가야겠다는 마음으로 매주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차기 총리에 이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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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차기 총리' 이시바, 북중러로부터 "일본 수호" 다짐… 한국 언급은 안 해
일본 차기 총리로 27일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언급하면서 일본 수호를 다짐했다. 이시바 총재는 이날 오후 치러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보장과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해 왔다"며 "일본을 지키는 것을 제대로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방위장관을 지냈으며 당내에서 일본 방위력 강화를 주장해온 인물이다. 이시바 총재는 "총재 선거 기간 중 러시아 초계기의 일본 영공 침범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의 일본 접속수역 첫 항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일본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 이시바 총재는 선거 기간 주장했던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 미일 지위 협정 개정을 다시금 주장하기도 했다. 중의원(하원) 해산과 조기 총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과 논전을 벌인 뒤 판단받고 싶다"며 "다만 가능한 한 빨리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공천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당 선거대책본부에서 의논해 판단하겠지만 공천권자인 나도 설명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시바 총재는 경제 대책으로는 "디플레이션을 확실히 탈피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상승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첫 기자회견은 약 30분간 진행됐으며 한국에 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이시바 총재는 총재 선거 당선 직후 연설에서 "일본을 다시 한 번 모두가 웃는 얼굴로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시바 총재는 다음 달 1일 소집되는 임시 국회에서 제102대 일본 총리로 선출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뒤를 잇는다.
이중 가격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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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지위로 수수료 올렸다" 1300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공정위에 배민 신고
BBQ, 본죽 등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1,300여 개가 모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1위인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에게 받는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쿠팡이츠, 요기요 등 다른 배달앱에 대한 추가 신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공공 배달앱이나 프랜차이즈 자사 앱에서 주문을 유도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배민은 ①2022년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정액제(1,000원)에서 정률제(음식값의 6.8%)로 바꿨다. ②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렸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 원가 등의 변동에 비해 가격을 눈에 띄게 올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배민의 이런 가격 인상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또 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배민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자사 우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 배민클럽을 도입하며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최혜 대우 요구)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배민이 부동의 1위 사업자라 가장 먼저 신고했다"며 "배민뿐만 아니라 쿠팡이츠와 요기요에 대해서도 불공정 행위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쿠팡이츠와 요기요의 수수료율은 9.8%, 9.7%다. 정 회장은 "가맹점주들이 높은 배달앱 수수료 등으로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고 했다. 가령 배달앱에서 2만 원짜리 치킨을 주문하면 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주문 금액의 30%인 6,000원에 달한다. 여기에 생닭 등 원부자재 비용과 인건비, 전기세, 임대료 등을 빼고 나면 적자라는 얘기다. 이에 협회는 소비자가 공공 배달앱이나 프랜차이즈가 직접 운영하는 자체 앱으로 배달 주문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BBQ는 자사 앱에서 2만 원 이상 주문 시 황금올리브 치킨 반 마리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