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 1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진행 중인 수사가 탄력을 받거나 추가 수사 가능성까지 제기될 정도로 폭발력 있는 사안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31일 연다.
손 차장검사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들의 비위 의혹을 담은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당 자료들이 김 의원을 통해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 부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손 차장검사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손 차장검사 측은 고발장 작성·전달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고발장이 총선 후인 2020년 8월에나 검찰에 접수됐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손 차장검사도 지난해 11월 피고인 신문에서 "제가 고발을 추진한다면 의원도 아니었던 김웅에게 왜 (고발장을) 주겠느냐"며 반박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1심 선고를 31일 진행한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 전 감사 등에게 현금 조성을 지시하고 6,000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이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20개를 조성한 뒤,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씨를 통해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돈 봉투 조성을 지시한 게 아니고 협의했을 뿐이고 금액도 2,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두 재판의 결과는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우선 고발사주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당시 손 차장검사의 상관(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고발사주 의혹의 한 축인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윤 대통령과 김웅 의원에 대한 재기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재기수사는 처음 사건을 맡았던 검찰청의 상급 검찰청이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1심 결과에 따라 재기수사 명령이 나오는 것은 실제로 있는 일이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11월 이른바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한 전례가 있다.
반면 무죄가 나올 경우 고발사주 의혹으로 정치 공세를 펼친 민주당 쪽에 비판의 화살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손 차장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돈봉투 사건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주당의 도덕성이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다. 나아가 윤 의원이 실제 같은 당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했는지, 돈 봉투를 받은 의원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살포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