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평생교육이용권 연 최대 70만원 지급... 내달 5일까지 접수

입력
2024.01.15 15:10
8면
손현성 기자
7만1000명 대상 총 240억원 지원

저소득층 성인이 자격증 취득, 어학 공부 등 자기계발에 쓸 수 있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급 대상이 올해 7만여 명으로 늘어난다. 지급을 신청해 선정되면 연간 35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우수 이용자로 인정받으면 지원 규모가 70만 원으로 늘어난다.

15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을 이달 17일 오전 10시부터 2월 5일 오후 6시까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자기계발 교육비를 지원해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는 사업 예산 증액에 따라 지난해보다 1만4,000명 늘어난 7만1,000여 명에게 총 240억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바우처 지급액은 1인당 연간 35만 원이다. 상반기 학습 실적이 뛰어나 하반기에 우수 이용자로 선정되면 35만 원어치 바우처가 추가 지급된다. 바우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하거나 교재를 구입하는 데 쓸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이다. 이에 속하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해선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해 별도로 신청 접수를 공고한다. 등록장애인 대상의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도 별도 예산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신청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이수 실적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대상자에게는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따로 안내한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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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