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시장에 한정했던 지역 상권 지원 기준을 점포 20개 이상이 몰린 상권으로 넓히기로 했다. 지역 소멸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비수도권의 지역 상권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핵심 상권까지 뒷받침해야 정책 효과가 높아진다는 판단에서다. 지역 핵심 상권으로 꼽히는 대전 성심당 거리, 군산 영화타운 등도 발전 계획에 따라 지원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 상권 지원 대상을 전통시장(전국 1,408개)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4,948개)으로 넓힌다.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통 상권 위기가 커진 데다 지역 소멸도 심각해져 전통시장을 뺀 비수도권 상권이 지원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중기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하다"며 "지역 소멸 위기에 대비해 지역 상권을 (외부인도 자주 찾는) 매력적 공간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성심당 거리, 공주 마을스테이, 군산 영화타운 등이 최근 유행에 맞춰 새로 각광받는 지역 상권으로 꼽힌다.
지역 상권 지원에 쓰이는 예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옮겨진다. 이제까지 중기부가 지역 상권 지원 대상을 선정‧관리했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획재정부에 지역 상권 지원을 신청해 예산을 타고 운영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관계자는 "지자체의 활성화 사업 선정·관리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지역 주도로 특색에 맞는 상권을 조성할 것"이라며 "수도권은 전통시장, 비수도권은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지역과 상권의 특성·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관리하고 5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해 브랜드 개발, 거점 공간 조성, 지역 창업가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 3년 차에 성과를 평가한 후 추가 2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역 상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최초의 종합"이라며 "지자체·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