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대(對)북한 관계 경색 국면이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북한이 대화 제안을 거부하며 안보 위협을 키우기만 하는 지금 상황에선 외교보다 억제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게 한미 양국의 판단이다.
조현동 주(駐)미국 한국대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단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올해 한미의 대북 정책 성과를 결산했다. 조 대사는 “(올 한 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 불법 행위에 대응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한미 간 공조가 더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4월 ‘워싱턴 선언’(한미 정상회담 결과)을 통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핵 억제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됐고, 7월에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발족해 확장억제(핵우산·핵 공격을 받는 동맹과 우방국에 미국이 자국 억제력을 확장해 제공하는 핵 전략) 실행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빠르게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 대사는 “북한이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과 사이버 불법 행위, 최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질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지만, 북한의 어떤 도발과 위협도 한미동맹의 역량과 대비 태세를 더 강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올 한 해가 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북 억제를 위한 한미의 협력은 확장일로다. 확대되는 북한의 도발 분야 및 범위에 맞춰 한미의 대응 역시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지난달 북한이 감행한 정찰위성 발사가 대표적 사례다. 군사적 용도임을 북한이 자인하고 있는 만큼 한미는 이를 국제법상 불법 행위로 보고 있다. 다만 위성 사진의 해상도가 낮아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은 아직 아니라는 게 한미의 진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억제 위주 대북 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게 한미의 입장이다.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며 꾸준히 외교적 관여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미와 달리 북한은 대화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가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에 관심이 없어진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억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이 내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 불안은 동맹 강화의 자극제가 됐다. 조 대사는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무력 충돌, 미국·중국 관계의 변화 등으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가중됐다”며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화·강화해 나갈 토대를 확고하게 다진 시간이었다”고 논평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되면서 그에 걸맞게 한미 간 고위급 교류도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