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어떤 결정 내리든 경기북부특자도 계속 추진"

입력
2023.12.12 15:10
주민투표 요청 불허되면 도·시군의회 의견 수렴으로 선회
"우리는 9월 요청, 김포는 지금" 행안부 선택 압박하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 결정이 도의 의사와 다를 경우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행안부가 주민투표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시군의회 의견수렴 등 다른 방법으로 특별자치도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8부능선까지 왔고,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담담히 그리고 의연하게 기다리겠다”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빠른 시간 내에 답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서울의 확장과 일부 특정 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준비와 다르게 아무런 준비 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던져졌다”면서 “선거용 꼼수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왔던 큰 정책의 줄기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분권”이라며 “(서울메가시티는) 지금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고 추동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는 9월에 주민투표를 요청했고, (최근 요청한) 김포는 아무런 준비도 없고 서울시 확장에 대한 비전 제시도 못한 상태서 선거용 꼼수를 쓰고 있다”면서 행안부가 경기도는 묵살하고 뒤늦게 요청한 김포의 의견을 들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한편 토론회에서 허훈 대진대 교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기북부가 신산업기업들의 투자유치와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서울 및 경기남부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 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침체된 대한민국을 깨우는 명분이고 비전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45명의 경기지역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다. 또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도내 시장·군수도 함께해 조속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염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하고, 11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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