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재송부 기한은 24일까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자녀 학폭 의혹, 북한 미사일 도발 시 주식거래와 골프를 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터라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다시 송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만약 국회가 2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실은 군 지휘 공백 등을 이유로 빠르게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그래도 무산되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여야는 청문보고서 송부 마감일인 전날까지 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김 후보자 임명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도 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합참의장 후임자가 선임돼 레임덕 상황인 것 같다. 하루빨리 임명돼야 한다"며 "골프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에 쳤고 군대 내 지침을 위반한 적도 없다. 학폭 문제도 군인 가족의 비애, 군인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당시 그 시점에도 골프 치러 다녔고 주식 거래를 했다. 자녀 학교폭력 문제는 은폐하고, 수업 시간엔 출석도 안 하고 '황제 박사'를 취득한 것도 드러났다"며 "리더십에 흠집이 너무 많다. 임명해도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