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징수 우수사례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를 발표해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 시상금 1억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행안부 주관, 전문가 심사위원 7명이 평가한 이번 대회에서 전남은 지방세 분야에서 체납징수 11건, 세무조사 4건, 벤치마킹 3건 등 분야별 서면심사를 통과했다.
전남도 대표 우수사례인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는 여수시가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운행정지명령 차량(속칭 대포차)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적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고안한 기법이다. 적발 시 차량 강제점유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는 물론 차량의 불법 유통 및 운행을 차단함으로써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시·도별 체납액 징수실적 40%가 반영된 평가에서도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공매,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10월 말 이월체납액의 42.3%인 338억 원으로 전국 도 단위 1위를 차지해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성과는 수도권에 비해 체납 규모가 작고 징수유형이 단순해 징수기법 개발 환경이 열악함에도 징수 담당 공무원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 의지가 일군 결과”라며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입 증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