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북도의회 "실적 저조한 메타버스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입력: 2023.11.20 15:31

도의회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진행
"13억 든 메타버스체험관 하루방문객 12명"
"기관 통폐합 다각적 연구 없이 추진"
"인재개발원 이전 논의 혼란만 가중"
"경북교육청 최근 3년간 반납사업비 1,324억 달해"

경북도의회는 13~20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진행한 경북도청 실·국 및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메타버스 정책과 출자출연기관통폐합 등 일부 집행부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메타버스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형식(예천) 의원은 "'메타버스 수도'를 표방하며 대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도민이 체감할 결과물이 없다"며 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최병근(김천)의원은 "도청에 13억 원을 들여 설치한 메타버스체험관의 금년 방문객이 4,200명, 하루 12명에 그치고 있다"고 따졌고, 박용선(포항) 의원은 "경북이 강한 분야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 특화된 사업에 집중하고 메타버스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라"고 독려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최근 글로벌 콘텐츠 기업인 월트디즈니가 메타버스 전략부서를 해체하는 등 국내외 대기업도 메타버스 투자와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도의 예산투입이 적정한지, 대안은 무언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투자유치실 행감에서 이춘우(영천)의원은 "최근 이슈인 메가시티와 관련한 경북도의 대응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중앙정부의 동향 등을 반영한 동·서·남·북부권의 발전 로드맵을 새롭게 정립해 장기 미래 발전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일수(구미) 의원은 지방시대정책국 행감에서 "청년취업사업 예산이 지난해 19개 사업 361억원에서 올해 10개 사업 181억원으로 반토막 났고, 올해 3분기 전국의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이 각각 46.8%, 5.2%인 것과 비교해 경북은 38.2%, 7.7%로 나타나 청년 고용 상황이 매주 저조하다"며 청년일자리사업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경북테크노파크(TP)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통합 등이 통합의 시너지와 부작용 등 다각적 연구 없이 통합에만 급급해 추진되고 있다"며 "기관간 충분한 협의, 의회와의 소통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포항시에서 일어난 사유지 매각 대금 횡령사건과 관련, 올해 실시한 포항시 자체감사나 정부합동감사에도 적발되지 않고 7년 만에 실시한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며 "다른 지자체도 허술한 감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임병하(영주) 의원은 "경북의 화학물질 사고가 광역시도 중 경기도 다음으로 많다"며 "구미와 포항이 반도체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 만큼 사고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도기욱(예천)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적극 사용으로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안동에 기념센터를 조성했지만 이후 경북의 물산업은 진척이 없다"며 "대구시의 물산업클러스터 조성과 비교되니 물산업 육성에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순범(칠곡) 의원은 "경북도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2021년 10명, 2022년 14명, 2023년 11명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폭행범 35명 중 8명은 기소유예, 무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주로 주취자 작량감경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수사로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기진(민주당. 비례) 의원은 "경북도인재개발원이 2025년 도청신도시 제2행정타운 이전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착공해 현재 30%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예천읍 경북도립대 유휴시설로의 이전을 논의해 신도시 주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원안대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는 지난 15일 인재개발원의 경북도립대 이전 검토를 중단하고 원안대로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경북교육청이 각 학교에 지급한 목적사업비가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한 금액이 최근 3년간 1,324억원 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희권(포항)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은 2020년 4,498건 598억원, 2021년 3,949건 304억원, 2022년 4,476건 422억원의 목적사업비를 반납했다.

손 의원은 "최근 3년간 집행률 50% 이하로 반납된 사업은 3,540건 621억원에 달했고,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도 1,396건 199억원으로 나타났다"며 "각 학교가 집행하는 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의 편성과 운영과정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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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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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