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로 출범한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등 14개 참여국들이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IPEF 핵심광물 대화체(Critical Mineral Dialogue)'를 띄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열린 IPEF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14개국 회원국 정상이 참석해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최근 등장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IPEF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가 마련됐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IPEF 핵심광물 대화체에선 △광물자원 지도화 △핵심광물 채굴·제련용 화학제품·기계 무역 확대 방안 논의 △광물 회수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 협력 등이 추진된다. 참여국들은 각 국가 내 광물 매장량 종합 지도를 만들고 국가 간 전문 기술 지식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한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IPEF 국가 간 무역 흐름을 분석해 비즈니스 참여가 부족한 분야를 파악하고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를 함께 찾는다. 아울러 광물 회수·재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 협력,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위한 안전장치 구축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참여국들은 IPEF 핵심광물 대화체를 통해 대용량 배터리 및 핵심광물 의존 산업 등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24년 우선 논의 분야를 골라 분기별 실무 회의(워킹그룹) 개최, 연례 IPEF 장관 회의에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핵심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이차전지를 비롯한 각종 첨단 산업 제품에 들어가는 중요 광물이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최근 중국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자원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가는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광물 제품을 무기화하자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관리해야 하는 전 세계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졌다.
참여국들은 IPEF 정상 공동 선언문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역내 협력과 공동 대응 의지를 꾸준히 강화하고 혁신을 이끌어 시장 전반의 상업, 무역 및 투자 흐름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IPEF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라고 핵심광물 대화체 발족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IPEF 참여국들은 5월 공급망 위기 발생 당시 15일 안에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체 공급처와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 대처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의 공급망 협정(필라2)을 타결했다. 정부는 공급망 협정을 통해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급망을 다각화해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핵심광물 등 주요 원부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유용한 협력 메커니즘"이라며 "공급망 위기 발생 시 14개국에 대체 공급처 관련 정보 등을 요청하고 각 국은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 발동을 자제하기로 하는 등 공급망 위기 자체를 최소화하고 대화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