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북한 "한-유엔사 회의, 새로운 침략 전쟁 도발"

입력: 2023.11.13 14:01

北 외무성 산하 연구소 공보문 공개
"유엔사 존재 자체가 불법" 미국 비판
통일부 "6·25 북침 주장 등 억지 되풀이"

북한은 13일 이튿날 예정된 한-유엔군사령부 국방장관회의에 대해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기도"라며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가 공개한 공보문을 보도했다. 연구소는 "이미 수십 년 전에 해체됐어야 할 유엔사가 침략적 성격을 또다시 드러내며 제2의 조선전쟁을 가상한 대결 선언을 조작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에 의해 조선반도 안보지형이 전쟁지향적 구도로 확고히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유엔사의 존재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엔사의 설립 근거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2~84호에 대해 1950년 당시 소련 정부가 상임이사국인 소련과 중국의 지지 없이 채택된 해당 결의들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내용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해 조선전선에 추종세력들을 끌어들였다"며 "저들의 침략전쟁(6·25전쟁)을 합법화하려는 속내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은 14일 예정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연구소는 "미국이 조선반도에 핵전략자산들을 연이어 끌어들이면서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하는 것과 때를 같이해 유엔사 국방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선반도 유사시를 기정사실화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위험천만한 기도"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반응에 대해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가 한국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유엔사 국방장관회의는 대북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안보협력에 목적이 있다"며 "유사시 병참기지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엔사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북한이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구병삼 대변인은 "유엔사는 지난 70여 년간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이라며 "6·25전쟁을 미국의 북침전쟁이라고 주장하는 것만 보더라도 북한이 거짓과 허위를 바탕으로 억지주장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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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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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