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北, 위성 발사 군불 때기... 11월 18일 '미사일 공업절' 제정

입력: 2023.11.05 17:30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상무회의서 결정
위성발사 지연 비판 불식·핵미사일 보유 정당화
'미러 대리전' 남북 위성 발사 경쟁... 성패 주목

북한이 11월 18일을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했다. 지난달 중이라고 공언했던 3차 정찰위성 발사 시기를 지나친 데 따른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이날을 기념해 위성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는 2022년 11월 18일을 국방발전의 특기할 대사변이 이룩된 역사의 날로 영원히 기록하기 위해 '미사일 공업절'로 제정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18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 당시 '화성-17형'의 비행거리는 약 1,000㎞, 고도 약 6,100㎞, 속도 약 마하 22로 탐지됐다. 고각 발사를 하지 않았다면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동신문은 미사일 공업절 제정을 밝히면서 "세계적인 핵강국, 최강의 ICBM 보유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친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화성-17형' 발사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기념일을 제정한 것은 북한 내 위성 발사 지연에 따른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많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정권의 핵 미사일 보유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고, 정찰위성 발사 지연의 비판적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의 지속적 이슈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기념일 제정을 넘어서 북한이 오는 18일 '축포' 차원의 3차 위성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최근까지 발사체의 엔진 연소 실험 등을 계속하고 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등에 업고 '일정을 미룰지언정 더 이상의 실패는 없다'는 의지를 보인 이후 제정한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18일은 김 위원장의 딸인 주애가 시험발사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며 공개 석상에 처음 등장한 날이기도 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달 중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에도 주애가 등장하거나 다른 형태로 존재감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는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발사될 예정이다. 이처럼 남북의 위성 발사가 미국과 러시아의 위성발사 기술 대리전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북한이 우리의 위성 발사 성패를 확인한 뒤 행동에 나설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북한이 선제적으로 3차 발사했다가 실패하고, 한국이 성공할 경우 김 위원장은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 교수는 "11월을 전후해 남북이 모두 위성 발사에 나서기 때문에 시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 여부"라며 "북한은 한국보다 먼저 쏘는 것이 유리한지, 한국의 발사 결과를 확인한 뒤 쏘는 것이 유리한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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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투표 용지에 '기권'쓰고 '가●'라고 적기도…무효표에 드러난 의원들의 복잡한 심경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찬반을 밝히지 않은 기권표가 3표였지만 무효도 8표나 나왔다. 무효표를 살펴보면 기표소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복잡한 심경을 느꼈을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유추된다. 탄핵안 표결 결과 찬성은 204표, 반대는 85표였다. 이날 감표위원으로 나선 한 의원에 따르면, 무효표 8표 중 3표에는 투표용지에 '가'·'부' 대신 ‘기권’이라고 적혀 있었다. 보통 기권 의사는 투표용지에 아무것도 적지 않아 표현하는데 '기권'이라고 적어 기권 의사를 표현한 표가 3표 더 있었던 셈이다. 또 다른 의원은 용지에 ‘가부’라고 적어 무효표를 만들었다. 기표소를 나서기 직전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해, 결국 가와 부를 함께 적은 것으로 보인다. 글자로 ‘가’라고 쓴 뒤, 옆에 큰 점(●)을 그려 넣은 무효표도 있었다. 마음은 찬성을 뜻하는 ‘가’라고 쓰고 싶었지만 의도적으로 무효표로 만들기 위해 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무기명 투표인 탄핵안은 한글로 '가' 또는 '부' 한자로 ‘可’ 또는 ‘否’ 외에 다른 글자나 기호를 쓰는 경우 무효표가 된다. 감표위원으로 참여한 한 의원은 “이번에 본 무효표는 '기권'이라고 직접 쓰는 등 무효표로 만들기 위한 의도가 명백해 보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무더기로 나온 무효표를 보면 탄핵 찬반 여부를 두고 끝까지 고민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일부 의원들이 일찌감치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마음을 굳혔지만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까지 고민을 이어갔다. 이날 국민의힘은 장시간 이어진 의원총회 끝에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날 한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된 것을 두고 “추 전 원내대표를 지켜야한다는 의견이 나와 의원들이 동요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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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하는 등 쿠르스크 격전지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로 친러시아 성향의 군사 블로거들의 주장인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 블라디미르 로마노프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 마을인 크르스크주 플요호보 마을을 습격해 우크라이나 군인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로마노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 특수부대가 지난 6일 2시간 만에 작전을 완수했다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잡지 않았다"고 썼다. 우크라이나 의원 출신의 친러시아 정치인인 올레그 차료프는 이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고 NK뉴스는 전했다. 자신을 '전쟁 특파원'이라 부르는 또 다른 블로거 보엔코르 코테녹은 구독자 40만 명에 이르는 자신의 채널에 "북한군은 지뢰밭을 뚫고 1마일(약 1.6㎞) 이상 진격해 신속하게 진지를 습격했다"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점령 부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현재로선 파악하기 힘들다. NK뉴스도 북한군의 전투 개입 주장 자체가 북한군이 관측소나 검문소 등 후방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의 기존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다만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푸틴 정권의 뚜렷한 지침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그동안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전략을 미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 전문가 크리스 먼데이 동서대 교수는 이 매체에 "러시아 정부가 군사 블로거들의 보도를 긴밀히 조정하고 있다"면서 "푸틴은 북한 카드를 활용해 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트럼프 2기 시대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