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입력
2023.10.12 11:12
이정원 기자
'20% 할인' 내세워 '돌려막기'식 판매
추징금 53억원... 회사도 1000만원 벌금

대규모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킨 결제플랫폼 회사 머지포인트의 운영자 남매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을,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권 CSO에게 추징금 53억 원을 명령한 원심도 확정했다. 양벌규정(실제 범죄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 법인 또는 관련자도 처벌하는 것)으로 기소된 머지플러스 법인에도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권씨 남매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뚜렷한 이익 구조 없이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머지머니’를 20% 할인 판매했다. 회원이 몰리고 적자가 쌓이면서 정상적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지만, 이들은 계속 할인을 지속해 고객 57만여 명에게 2,500억 원대의 머지머니를 팔고 7만4,000여 명에게는 142억 원 상당의 VIP 구독 서비스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2021년 8월 11일 금융당국의 등록 요청을 받자, 돌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 축소를 발표했다. 고객들의 환불 요청이 빗발쳤고, 결국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피해액을 751억 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 원으로 산정해 지난해 1월 권씨 남매를 구속기소했다. 법인자금 약 66억 원을 신용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주식투자, 차량 리스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머지머니가 선급 전자지급 수단이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사업구조 자체가 적자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며, 수익 창출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권씨 남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머지플러스와 직접 계약한 가맹점의 모바일 상품권을 머지머니로 구매하는 것은 전자금융법 위반이며 구독 서비스 역시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대행업에 해당된다"면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정원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12·3 불법계엄 후폭풍
관련기사 711
"김 여사,친윤 유튜버에 '한동훈 반드시 손 봐라'전화"
국민의힘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를 원수처럼 보고 있어 당에서 축출하려 하지만, 한 대표가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부총장은 11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나와 "지난 9일 김건희 여사가 '친윤석열(친윤)' 유튜버에게 전화를 해 '한동훈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했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 부총장이 짚은 시점은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불법계엄 사태' 수습 방안으로 사실상의 국정 공동운영 방침을 공개 발표(8일)한 바로 다음날이다. 신 부총장은 그러면서 "김 여사 팬카페에서는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 회유 공작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 부총장은 "김민전 최고위원도 한 대표 징계를 요구하는 보수 유튜버 박모 씨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면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령 발동으로 전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분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져 한동훈을 쫓아내고 당권 잡아보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비상계엄 발동 명분이 반국가세력 척결인데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했으니 대통령 인식 속 한동훈은 반국가세력이고, 친윤들도 한동훈을 무너뜨리고 당권을 다시 가져가려 한다"며 "친윤들 인식도 계엄령을 발동한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만약 (친윤인)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친한계는 짐싸서 나오냐'고 묻자 신 부총장은 "아니다. 원내대표 바뀌었다고 해서 짐 쌀 일 없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 지도부 최고위원 네 명을 사퇴시켜 지도부를 붕괴시키고 한동훈을 '제2의 이준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노골화 하겠지만 저희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234
트럼프, 임기 남은 FBI 국장 또 쫓아냈다… 레이, 결국 사의 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가 남은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또다시 쫓아냈다. 후임은 트럼프 당선자의 2020년 대선 패배가 부정 선거 탓이라고 주장하는 충성파다. FBI는 미국 최고수사기관이다. 11일(현지시간) FBI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이날 FBI 직원 대상 면담 행사에서 “몇 주간 숙고 끝에 내년 1월 현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일하고 물러나는 게 FBI를 위해 옳은 일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는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하는 다음 달 20일까지다. 레이 국장은 “내 목표는 여러분이 매일 미국 국민을 위해 이행하고 있는 우리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이것(임기 종료 전 사임)이 FBI가 혼란 속으로 더 깊이 끌려 들어가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초기(2017년) 임명된 레이 국장은 임기(10년)가 2년 넘게 남아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달 30일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 대행 비서실장을 차기 FBI 국장으로 지명하는 식으로 그에게 사실상 불신임을 통지했다. 기밀 유출 혐의 수사 일환으로 FBI가 트럼프 당선자의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일이 결정적 계기라는 게 미국 언론의 분석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FBI 국장을 그만두게 만든 것은 처음이 아니다. 취임 첫해인 2017년에도 ‘충성 맹세’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임스 코미 당시 국장을 해임했다. 경질된 코미 전 국장의 후임이 레이 국장이다. 레이 국장 후임으로 내정된 파텔은 2020년 대선을 사기로 규정하고, 트럼프 당선자가 재집권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도운 것으로 판단되는 언론인 등을 상대로 보복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친(親)트럼프 인사다. 수사기관 수장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트럼프 당선자는 즉각 환영했다.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레이 사임이 ‘불공정(Injustice) 부처’로 알려져 온 것(법무부)의 무기화를 막을 것”이라며 “레이 리더십 아래 FBI는 명분 없이 불법으로 내 집을 급습하는 등 미국의 성공과 미래를 가로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고 썼다. 그는 “파텔은 FBI를 이끌기에 가장 적합한 지명자이며 법과 질서, 정의가 우리나라에 곧 다시 돌아오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관련기사 36
'태극 마크'·'색동 날개' 한 식구 되는 일만 남았다...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4년 여정 마무리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서 4년 동안 이어온 인수 여정이 마무리됐다. 이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화학적 결합을 해내야 하는 과제에 당면했다. 대한항공은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을 별도 계열사로 운영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조직을 효과적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11일 아시아나항공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1억3,157만 주(지분율 기준 63.9%)를 취득했다. 대한항공은 해당 지분 취득가액 중 계약금 3,000억 원을 2020년 12월에 냈고 중도금 4,000억 원은 2021년 3월에 납부했다. 이날 잔금 8,000억 원을 마저 지불했다. 상법상 잔금 납입 다음 날인 12일부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8일 마지막 관문이었던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을 받아내면서 아시아나항공 지분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례없는 대형 항공사 간 결합으로 대한항공은 관련 국가 14개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했다. 현재 미국을 뺀 13개 나라가 최종 승인을 해줬는데 미국이 이날 대한항공의 잔금 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7월 금호산업이 매각 입찰 공고를 내면서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등장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매수자로 나섰지만 대금 문제가 생기면서 대한항공이 2020년 11월 새로운 매수자로 나섰다. 이때부터 대한항공은 약 4년 동안 우리 정부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 승인을 얻어내는 과정을 거쳤다. 이제 대한항공에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화학적 결합을 해내면서 항공권 가격이 오르는 등 소비자 편익이 줄어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털어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브랜드, 기업 문화를 통합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기아처럼 그룹 내에서 경쟁하는 방식도 잠시 거론됐지만 항공기 및 노선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흡수하는 안을 선택했다. 실제 두 회사가 보유한 항공기 수만 대한항공 158대, 아시아나항공 80대에 달한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교체 작업을 한다. 대표 등 임원진이 대한항공 인물로 새로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의 인력 운영 방향도 이 기간에 정해질 예정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조종사, 승무원 등은 항공기와 노선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사무 업무가 중심인 지상직은 업무가 겹치는 경우 재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해당 2년 사이에 진행된다. 당분간은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다 2026년 말부터 통합 마일리지가 적용된다. 기업 이미지, 기체·유니폼 디자인 등도 이 기간 동안 검토해 결정될 계획이다.
한강, 한국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관련기사 114
한강, 입문서로 '소년이 온다' 추천하며 "광주 이해하는 진입로 되길"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자신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이해하는 '진입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신의 작품에 입문하려는 한국 독자들에게도 소년이 온다를 추천했다. 한강 작가는 1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출판사에서 진행한 한국 언론 대상 기자간담회에서 소년이 온다는 실제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집필 과정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 책이 광주를 이해하는 데 어떤 진입로 같은 것이 돼 주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손에 목숨을 잃은 중학생 동호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에서도 "인간이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공간을 광주라고 부를 때 광주는 더 이상 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된다는 것을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알게 됐다"고 한 바 있다. 입문서로도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추천했다. 그는 "한국 독자에게는 처음이 소년이 온다면 좋을 것 같고 이 책과 연결된 '작별하지 않는다'를 이어서 읽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강 작가는 과거 인터뷰에서 "소년이 온다는 많은 독자가 읽음으로써 완성되는 작품"이라고 한 바 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사건을 다룬 소설이다. 아울러 한강 작가는 "너무 진한 책보다 조금 성근 책을 원한다면 '흰'이나 '희랍어 시간'을 읽는 게 좋을 것 같다. '채식주의자'는 처음부터 읽기보다 다른 책을 읽은 뒤에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도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5일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까지 뉴스로 상황을 접했는데 여기(스톡홀름) 도착한 뒤로 일이 너무 많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어떤 말을 할 만큼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강 작가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에 다시 계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무력이나 강압으로 언로를 막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 작가는 자신의 여러 작품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전해준 번역가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제 작품이) 번역된 언어가 28개 혹은 29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번역가 수는 50명 정도인데,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번역가들과 저는) 함께 있는 것이다. 문장마다 함께 있고 모든 문장 속에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은 당초 전날 노벨상 연회에서 수상 소감을 통해 번역가들에게 감사를 전하려고 했으나 시간 관계상 소감문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잘려나갈 수밖에 없었다고도 전했다. 일본, 중국에 비해 한국에서 노벨문학상 배출이 늦었다는 데 대해 한강 작가는 "국가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번역된 작품이 있어야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작품)편 수도 어느 정도 쌓여야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더 많이 번역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 (번역을 통해) 더 많은 독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