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표 공약으로 내세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달 첫 공식 행정절차로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국내 최초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분할에 관한 사항인 만큼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경기도 입장이다. 주민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오면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의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동연 지사와 손발을 맞춰 지난 2월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9일 한국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북부 주민을 위한 특별자치도 설치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북도 출범을 위한 주민투표를 건의했다.
“접경지역이 많은 경기북부 주민들은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 특별자치도 설치는 북부 지역의 잠재력을 키워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고, 염원이다. 주민투표에 대한 기대가 크다.”
-행안부는 어떤 입장인가.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면서 행안부와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행안부도 북부 주민의 희생과 이로 인해 발전이 더뎌 열악한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특별자치도 설치에 더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고, 이 장관도 주민투표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주민투표에 이은 법안의 국회 통과 골든타임은.
“내년 4월 총선 전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를 뽑을 수 있고 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다. 행안부에서 연내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시키고 경기북부 주민의 뜻이 모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 국회도 움직일 것으로 본다.”
-주민투표 결과를 예상한다면.
“경기도 주민 대상 여론 조사에선 북도 설치에 대한 찬성여론이 2020년 46%에서 2023년 55%로 3년 만에 9%포인트 올랐다. 찬성이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더 많은 도민이 투표장에 나와 힘을 실어 주길 기대한다. 경기북부 지역의 낙후된 상황과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 특별자치도 설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빨리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북부 지역을 발전시키고, 남부와 동반 성장을 이뤄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